[중국] 상습적 침수 피해 예방 위해 '스펀지도시' 건설 추진
중앙재정 및 민간사회자본합작방식(PPP)으로 865억 위안 투자
환경보전 및 수자원 활용, 관련 산업 발전에 긍정적 전망
□ 정부, 스펀지도시 건설 방안 발표
○ 2013년 국가주석 시진핑(习近平)이 중앙도시화작업회의 연설에서, 자연축적, 자연침투, 자연정화의 기능을 하는 '스펀지도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스펀지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함.
- 스펀지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비가 오면 도심이 물에 잠겨 바다로 변하는 칸하이(看海)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배수체계와 물 저장시설을 갖추어, 빗물 등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 2014년 11월 주택도시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이하 주건부) 역시《스펀지도시 건설 기술 지침서》를 발간해 국가가 각 지역의 스펀지도시 건설을 격려할 것을 강조함.
- 2014년 말 발표된《스펀지도시 건설 시범구역 지원 확대사업 통지》에 근거하면, 국가는 중앙재정이 스펀지도시 건설을 지지하도록 결정하고, 시범건설 도시에 자금을 보조하도록 함.
- 10월 9일 주건부 루커화(陆克华) 부부장은 국무원 정책 브리핑에서 3년간 865억 위안을 투자해 16개 시범 도시에서 스펀지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밝힘.
□ 스펀지도시 개념 및 기대효과
○ 스펀지도시(海绵城市)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은 '저영향개발(LID)'임.
- 스펀지도시의 기본 개념은 원시적인 지형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빗물이 생태에 침투되도록 하고 식생, 토양, 습지 등이 자연적 수질 정화 및 축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도시가 스펀지와 같이 빗물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능을 갖추어 유연하게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연재해에 대처하려 하는 것임.
자료원: 中国节水
○ 스펀지도시 건설로 과거 미흡했던 도시 건설 형식을 개선해 본래의 생태계 회복과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있음.
- 옥상 녹지화, 투수 가능한 도로포장, 오목한 형태의 녹지조성, 빗물 수집 및 이용 시설 등 방법을 통해 빗물을 흡수하고 저장·방출하는 효과적인 강우량 통제로 주민들에게 물고임 방지, 홍수 예방, 강물 오염 방지, 열섬 현상 완화 등의 성과를 제공할 수 있음.
- 그동안 바다로 흘러나갔던 강우량 저장 비율을 대폭 증가시켜 수자원 이용 확대 예상
○ 국무원 상무회의는 스펀지도시 건설 추진을 실행하며 5개 방면의 중요 사항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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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요구사항 |
70%의 강우량을 땅에 흡수시키고 이용 가능하게 한다. 2020년까지 도시 건설구역 20% 이상의 면적이 스펀지도시 목표 요구에 도달, 2030년까지 도시 건설구역 80% 이상의 면적이 목표 요구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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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지도강화 |
빗물의 경류 총량의 통제율을 도시의 강력한 통제목표로 계획해, 구역별 강수량 방류 관리 제도를 세우고, 또한 계획 허용 등의 일환을 엄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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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계획수립 |
사업 및 생태적 조치를 통해 스펀지도시 건설 추진의 주요 임무를 명확히 하며, 도시 신 구역 건설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구시가지의 판자촌과 낡은 주택단지 개선 등으로 도시의 침수재해 예방, 빗물 수집이용, 오염 수계관리 등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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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정책지지 |
신 건설 운영체제, 정부와 민간사회자본 합작을 강력히 추진한다. 중앙재정의 적극적인 지도와 함께, 지방정부 또한 지지력을 강화하고 은행업금융기구 대출 지원 확대를 장려한다. 스펀지도시 건설사업을 건설기초기금 지원범위에 편성한다. 기업에 채권발행 등을 통해 스펀지도시 건설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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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조직운영 |
도시인민정부와 각 유관부문이 스펀지도시 건설 작업의 책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자료원: 정책브리핑 발표내용,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정부, 중앙재정과 더불어 사회 민간자본합작(PPP) 방식 등으로 사회자본 유입을 장려할 전망
- 루커화는 정부와 민간 사회자본을 합작하는 PPP방식 및 정부구매 서비스, 특별허가경영 등의 방법을 통해 스펀지도시 건설에 대한 투자와 그 운영관리에 사회자본을 유입시킬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4월 2일, 재정부는 16개의 시범건설 도시 목록을 공표함. 첸안(迁安), 바이청(白城), 전장(镇江), 자싱(嘉兴), 츠저우(池州), 샤먼(厦门), 핑샹(萍乡), 지난(济南), 허비(鹤壁), 우한(武汉), 창더(常德), 난닝(南宁), 충칭(重庆), 쑤이닝(遂宁), 구이안신구(贵安新区)와 시셴신구(西咸新区)가 시범건설 지역으로 선정됨.
- 시범건설은 3년 동안 실시되며, 직할시는 매년 6억 위안, 성도는 매년 5억 위안, 기타 도시는 매년 4억 위안을 중앙재정에서 지원함.
자료원: 易汇，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북경건축대학 처우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는 많은 투자액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며 그 액수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함.
- 스펀지도시 건설은 원림산업, 생태회복산업, 저수산업, 오수처리산업, 수도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임.
- 분석에 따르면, 현재 도시 내부에 설치된 배수관망을 개조하려면 1㎢당 1억 위안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스펀지도시 건설로 그동안 급격한 성장에 따라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건설된 도시들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중국 전체의 생태계 회복에 긍정적 영향 예상
○ 중국의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제발전을 이끌며 중국의 침체된 경기에 새로운 투자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청화대 환경학 교수 두펑페이는 스펀지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단순 토지건설의 영역을 벗어나 전체적 산업발전이라며, 이것이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함.
- 주건부 건설사 장린웨이 부사장은 스펀지도시 건설의 영향이 건설, 시정부, 원림, 수자원, 교통, 재정, 국토, 환경보호 등 부분까지 미칠 것이라고 소개함.
- 중국경제지 이후이는 스펀지도시 건설이 관련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도관 제조기업, 투수자재 제조기업, 오수처리업체 등 기업의 성장을 전망
○ 전국적으로 스펀지도시 건설에 대한 열기가 뜨겁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정한 판단 요구
- 북경건축대학 처우 교수, 스펀지도시 건설에 대한 열풍으로 관련 산업들이 중대한 기회와 도전기회를 얻은 것은 사실이나,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 한 업계 관계자는 스펀지도시 건설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은 대중이며, 시장주체가 얻게 될 이익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성 결여 가능성을 지적
자료원: 新华网，中新网，现代管业，易汇网, 中国节水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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