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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업 및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과 과제
□ 일본의 구조적 문제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대책의 가속화가 필요
○ 구조적 과제의 극복 필요
-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일본은 에너지원의 핵심인 화석 연료가 부족, 에너지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 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 쉬운 근본적인 취약점 있음.
○ 새로운 에너지 절약 시책 체계를 구축
- 최근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정체. 일본의 에너지 절약 관련 시책을 파악하기 위해 규제와 지원을 중심으로 분석한 각 부문의 에너지 절약 시책의 지속적인 검토 · 개선이 필요.
□ 에너지 절약 투자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
○ 에너지 절약 투자와 경제 선순환 창출
-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설비 투자는, 사업자의 에너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며 경쟁력 강화에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 삭감을 위해서도 유효함.
- 에너지 소비가 큰 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술 개발과 투자 촉진을 위한 시책이 필요함.
◯ 에너지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신사업에 따른 에너지 절약 강화 가능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전, 자동차, 공장과 사무실내 설비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에너지의 일괄적인 관리가 점차 가능해 지고 있음.
- 에너지 소비실태의 조사․분석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의 가시화를 추진하기 위해 IoT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관리를 사업화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육성과 시장 확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강화와 경제 성장의 양립이 가능.
□ 중장기 에너지 절약 구조에 따른 3E+S의 동시 달성에 공헌
-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으로는, 경제 성장 등에 의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철저한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석유 위기 이후 수준의 상당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2030년도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산업 부문에서의 필요 조치
○ 에너지 절약법을 바탕으로 한 사업자 단위의 철저한 규제
- 지금까지 공장 단위의 중심 대책에서 ‘사업자 단위’ 로 철저한 규제 전환을 요하는 관점으로부터, 향후 에너지 절약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자의 분류별 평가를 실시, 우량 사업자와 에너지 정체 사업자와의 대응을 구별, 사업자 단위의 에너지 관리 체제의 정착과 지속적인 대응을 촉구.
○ 에너지 절약법 벤치마크 제도의 재검토
- 산업 부문의 사업자의 원단위의 평가에 의한 에너지 절약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으며, 업종 별 벤치마크에 의한 에너지 소비 효율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 중장기 계획서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에너지 절약법 규제 체계로의 전환
- 사업자의 분류별 평가시 특히 판단 기준의 준수 여부가 불충분하여 에너지 절약법에 근거한지도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의 수행, 중장기 계획서, 중장기 계획서 등의 내용을 국가가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자주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신고 부담 경감 등의 지원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고려.
○ 에너지 절약 법규와 연동한 지원 도입
- 중장기적인 벤치마크 수준의 달성을 감안한 제도 등, 에너지 절약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연동 지원 제도 구축을 위한 검토가 필요.
○ 복수의 공장 · 사업자 연계한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 (폐열 활용 등)
-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린 합리적인 규제의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제도에서는 평가가 불충분한 폐열의 활용 등 복수의 사업자 제휴 등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와, 설비 투자를 비롯한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에너지 절약의 노하우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 10% 정도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을 지닌 에너지 절약법 규제 대상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진단에 근거한 조언과 모범 사례의 수평 전개를 강화.
- 또한, 각 지역 지속적인 상담 대응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조금이나 저리 융자, 정책 금융 등 금융적인 지원을 실시.
○ 에너지 절약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권한
- 특정 사업자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법의 일부 권한의 지방 자치 단체로의 이양에 대하여, 전국적인 통일성 · 일관성 있는 운용과 함께, 이를 위한 실시 체제 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 분석이 필요.
□ 민간 부문의 필요 조치
◯ 주택 ·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의무화
- 신축 주택 ·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률이 상승. 규제 필요성과 정도를 고려하며, 2020년까지 신축 주택 · 건물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첨단 에너지 절약 주택 · 건축 실천
- 건축 자재 · 에너지 소비 기기의 고성능화 및 보급 확대
◯ 사업 부문의 벤치마크 제도 창설
- 사업 부문은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 스스로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을 깨닫지 못한 사업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 정보 제공 및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
- 캠페인을 통한 각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 변화 촉진과 주택 인프라로서의 에너지 소비 대책을 실시.
□ 운수 부문에서 필요한 조치
◯ 자동차 개별 대책의 본연의 자세
-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개별 대책 실현을 목표로 하기 위해, 국제적인 동향과 기술․개발 상황에 입각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
◯ 실제 주행시 에너지 절약 대책 (에코 드라이브) 보급 추진
- 실제 주행시 에너지 절약 대책 (에 드라이브) 보급을 추진. 에코 드라이브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 ·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과 그 활용 방법에 대해 검토를 진행.
◯ 수송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조치
- 수송사업자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실증 등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운행 요소․시책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함. 이와 더불어, 자동주행 등 고도의 운전 시스템 검토를 촉진해야 함.
◯ 자동 주행의 추진 등 기타 수송 부문 대책
- 대열 주행 등의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명확히 한 후, 연구 개발 및 안전성 검증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기준을 검토하는 등, 관계 기관과 제휴하여 사업을 추진. 또한 교통 흐름 대책 추진 등 기타 운수부문의 대책에 지속적으로 주력해야 할 것임.
□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대한 필요 조치
◯ 수요 대응 보급
- 3.11 지진 이후 어려운 전력 수급 상황에 입각하여, 에너지 공급 상황에 따른 소비 패턴을 보다 현명하게 파악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알기 쉬운 홍보, 전기요금형 수요 대응과 네가 와트 거래의 보급을 목표로 함.
◯ 전력 소매 사업자에 의한 에너지 절약 촉진
- 전력 자유화 등에 따라 소매 사업에 신규 참가자가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에너지 절약법 현행 제도에 관해,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적절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발전 사업자의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규제의 방향성
- 전력 시스템 개혁에 따른 발전 전면 자유화가 실현되면, 향후 다양한 설비가 설치될 가능성이 큼. 전력 자유화를 감안하여, 전력 공급자에 대한 벤치마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범위 재검토에 대해 검토가 필요.
- 발전 설비의 판단 기준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고효율 발전 설비 설치 및 운영 개선이 필요.
□ 정보 기술을 비롯한 미래 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필요 조치
◯ 에너지 매니지먼트 서비스 활성화
- 외부 전문가가 에너지 관리 지원 서비스 통해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을 대행하는 시스템의 활용으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을 제약하는 요인을 제거 할 수 있음.
- 사업부문 중심의 현황으로부터,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현황의 가시화와 자동 제어 도입 등 IoT 활용, 공장 에너지 관리 담당자 및 서비스 책임자 육성, 벤치마크 제도와의 연계, ESCO (Energy Service Company) 등 기존 금융 제도의 편리성 향상을 목표로 함.
◯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및 성과 보급
- 에너지 기술 개발에 있어 중장기적인 에저니 수요와 생산 프로세스의 에너지 절약화와 넓은 분야에 걸친 에너지 절약 공헌의 관점에 입각하며, 기존 주요 기술영역으로부터 국가 정책 수요에 따른 중점 분야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을 실시.
◯ 에너지 소비 상황에 관한 각종 데이터의 활용
-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 기기․설비,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의 도입 보조,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 실적 데이터 보고에서 축적된 에너지 소비 상황에 관한 데이터 등에 대하여, 개인 정보와 기업 기밀 등의 정보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며 민간과 학술기관에 정보를 개시, 산학관이 연계하여 공동의 조사․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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