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기후변화협약 참여 검토… 청정프로젝트 확대 예상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규정 정비 및 프로젝트 추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주 증가, 친환경 기자재 조달 확대 등 기대
□ 10월 19일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 기후변화협약 참여 검토
○ 캐나다는 당초 ‘UN 기후변화협약’에 참여(당사자)했으나, 지난 2011년 12월 남아공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제1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에서, 교통의정서(Kyoto Protocol) 탈퇴를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감축 서약을 철회
○ 과거 보수당(Conservative) 연방정부는 에너지(오일샌드), 제조업(자동차․철강) 등 자국산업의 경쟁력 유지(비용부담 억제)를 목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공조체제를 회피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옴.
- 당초 2008~2012년의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감축하기로 약속했으나, 2012년 배출량은 30% 이상 증가
○ 새로 출범하는 자유당(Liberal) 정부는 오는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1차 당사자 총회에 참석하고,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 표명
- 총회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구체화하고, 주 정부와 공동으로 탄소세 부과와 배출규제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
□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개발기금 조성 예정
○ 자유당(Liberal)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개발과 도입에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New Low Carbon Economy Trust)을 조성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G20 차원에서 추진되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철폐에 협력. 한편, 미국·멕시코 등과 ‘북미에너지협약(North American Clean Energy Agreement)’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
- 내년(2016년) 초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령 제정․정비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중단 및 지연돼 온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과 에너지 저장설비 도입, 마이크로․스마트 그리드 도입 등 친환경 프로젝트의 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에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가 오일샌드 등 에너지산업이며, 지속가능한 산업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정비와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한정된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해 집행하기 위해, 배출권거래 등 시장(경쟁) 기능도 적극 도입할 것으로 알려짐.
□ 기존 캐나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동향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캐나다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탈퇴했으나, 대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과 재정 투자를 지속해 옴.
- 지난 2007년 보수당은 ‘Made in Canada’ 법안을 발의하고, 온실가스 감축기금 조성과 신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스모그 유발물질 감축규제를 도입한 바 있음.
○ 특히 이웃 미국과 공조 하에, 온실가스 배출비율을 자체 설정해 감축 노력을 추진하고, 미국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
- 2011년 ‘Eco-Energy Initiatives’를 도입해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지원을 강화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온실가스 제한․거래(Cap & Trade) 제도를 도입해 연간 온실가스 2만5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
□ 민간협회 및 기관투자가 차원, 기후변화 대응 현황
○ 캐나다에서는 기관투자가․기금(Fund)이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투자를 선도. 'RIA(Responsible Investment Association)’가 대표적인 기관(협회)로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캐나다 투자선언(Canadian Investor Statement on Climate Change Policy)'을 발표(2014년)
RIA 투자선언 중 정책 제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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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명확하고 의미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촉구
ㅇ 효과적인 탄소거래(가격) 정책 마련
ㅇ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후대응전략 제시
ㅇ 기업(민간)의 기후변화대응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ㅇ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노력 촉구 |
○ 또한, 기관투자가(은행·보험 등)의 위임을 받아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탄소정보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음.
- CDP는 캐나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관련한 조사와 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100여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경영현황조사’도 실시
□ 기후변화대응 비즈니스 기회 창출 노력 증가
○ 캐나다 기업 차원에서도, 친환경 경영전략 및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인 양상
- CDP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캐나다 대기업의 약 75%가 경영전략에 기후변화대응 포함하고 있으며, 약 85%의 기업이 임원 및 관리자급 기후변화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업계에서는 석유·석탄 이외에 태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국내외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압력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됨.
□ 캐나다 정부,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변화대응 원조 강화
○ 지난 2010~2013년, 캐나다 정부는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등 권역별 원조기금을 조성해, 직접 또는 간접(사업자선정) 방식으로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지원한 바 있음.
- 이 기간 중에 60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총 12억 달러 규모의 원조(보조금) 지원
○ 특히, 캐나다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산림 보존, 청정에너지, 기업대응 등을 중심으로 외교부와 국제협력공사(CIDA)가 관련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음.
- 한편, 북국조약 등의 국제현안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서 제3국(개도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
□ 청정기술 개발·도입 주요 사례
○ 지난 2014년 4월부터 ‘RES(Renewable Energy System)’사가 온타리오 주 런던(London) 인근에 ‘에너지 저장시설(Energy Saving System)’인 ‘Amphora’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20톤 규모 총 2개 충전지(Battery) 컨테이너로 구성돼 10년간 전력을 저장, 공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
- 앨버타 주와 사스캐처완 주 등에서는 탄소포집장치(Carbon Capture Storage)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으며, Quest Project(Shell), Alberta Carbon Trunk Line(Enhance Energy) 등이 대표적
○ 한편, 자연과학 엔지니어링 연구위원회(NAERC)가 주관하는 Zero-Energy Building 설계, 시공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 연구사업은 캐나다의 기후, 건축 환경에 부합하는 친환경 건축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사점
○ 캐나다는 대내적으로 친환경 정책추진을 공약으로 천명한 자유당(Liberal)이 과반 정부 구성에 성공함. 대외적으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를 타결하는 등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청정프로젝트 확대 등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와도 2014년 9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양국 간 ‘에너지 및 자원 기술협력’ 협정을 병행해 체결한 바 있음. 특히 온타리오 주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한국 기업이 2012년부터 참여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된 상황
○ 이에 따라, 향후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입찰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 우리 기업이 IT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망 관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분야에 대한 캐나다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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