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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환경법 개정에 따른 환경산업 성장 가속화

대기·수질·토양오염 처리기술에 대한 현지 바이어의 관심 높아

□ 쿠웨이트 환경법 개정

○ 쿠웨이트 환경청은 수질·대기·토양오염 등 심각해지는 쿠웨이트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 2014년도에 환경법을 개정함.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No 42/2014

Chapters	Subject	Number of articles
Preamble	General Provisions	15
One	Development &Environment	5
Two	Protection of the Terrestrial Environment	27
Three	Protection of Atmosphere and the Ozone Layer	17
Four	Protection of the Aquatic and Coastal Environments	35
Five	Biodiversity	11
Six	Environmental Management	17
Seven	Penalties &Punishments	30
Eight	Civil Responsibilities and Compensation	10
Nine	Final Rules	14
총계		181

자료원: 쿠웨이트 환경청(2015.10.29)

□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계획

○ 쿠웨이트는 사막지형으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규모 정유단지가 운영되기 때문에 대기오염 관리가 필요한 상황

○ 쿠웨이트 환경청(EPA)에서는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 물질(SO₂, H2S, NO₂, CO 등)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쿠웨이트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 기준

자료원: 쿠웨이트 환경청(2015.10.29)

□ 쿠웨이트 토양오염 현황 및 관리계획

○ 쿠웨이트 유전지대와 정유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유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임.

○ 쿠웨이트 환경청(EPA)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법안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해나갈 예정임.

○ 국영원유회사(KOC)에서는 쿠웨이트 정부 자금 및 UN 환경피해 보상금으로 대규모 토양오염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KOC 토양오염정화 프로젝트: 2012년 2월 유정지대에서 총 1억6370만 달러 규모의 토양오염 복구 3개 프로젝트가 추진된 바 있음. GS건설(6700만 달러), 스페인 Hera, 인도 Teri사가 수주

- Kuwait Environmental Remediation Project(KERP): 이라크 전쟁 배상금으로 추진되는 29억 달러 프로젝트로 당초 오염토를 매립 방안을 추진했으나, 독성물질 매립이 미래 세대 부작용 초래 우려에 따라 단순 매립사업을 줄이고, 토양오염 복원 첨단기술 적용 추진

쿠웨이트 토양오염 현황

자료원: 쿠웨이트 환경청(2015.10.29)

□ 쿠웨이트 환경 기자재 시장동향

○ 쿠웨이트 환경프로젝트 장비는 오일·가스분야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클린퓨얼프로젝트(CFP): 쿠웨이트의 정유공장(3개소)의 유황함유량 절감(24% → 5%) 및 정유능력 증가(79만 b/d → 80만 b/d)를 위한 프로젝트

· 2014년 4월, 총 120억 달러 규모로 메인패키지 계약을 완료했으며, 우리 기업 71억9000만 달러 수주(GS건설, SK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 New Refinery Project(NRP): 정유능력 61만5000b/d이 생산이 가능한 신규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 2015년 5월, 메인패키지 총 130억7000만 달러(11개사) 계약을 완료했으며, 우리 기업 5개사 약 53억 달러 수주(한화건설,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

○ 공기여과기 기준, 2014년도 수입액은 3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95% 증가, 한국의 대쿠웨이트 수출액은 10만2000달러로 86% 감소함.

쿠웨이트 공기여과기 수입액(HS Code 842139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0	총계	13,822	11,300	13,770	10,751	31,669
1	독일	3,705	554	750	1,362	12,973
2	헝가리	9	10	4	8	4,187
3	미국	3,808	2,438	3,066	1,541	3,797
4	핀란드	177	658	363	62	2,116
5	UAE	427	57	26	44	2,005
6	중국	30	1,203	1,914	1,312	1,371
7	스위스	151	702	101	82	1,061
8	일본	256	54	274	160	487
9	사우디아라비아	1,340	185	418	1,714	482
10	터키	12	221	29	48	425
11	이탈리아	251	281	1,332	303	387
21	한국	1,034	803	751	759	102

자료원: Trade Map(2015.11.05)

□ 시사점

○ 쿠웨이트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법을 개정했으며, 규제 강화로 인해 환경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임.

- 2014년도에 개정된 환경법(Environmental Protection Law No 42/2014)에는 토양·대기·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기돼 있으며, 처벌방안도 기존보다 강화돼 있음.

- 쿠웨이트 환경청(EPA)은 대기·수질·토양오염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쿠웨이트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개선해나갈 예정임.

○ 쿠웨이트 정부 및 바이어는 한국의 환경관련 회사의 기술과 경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희망함.

- 2015 한-쿠웨이트 환경협력 포럼(2015.10.29)에는 쿠웨이트 환경청(EPA) 부청장, 국영정유회사(KNPC) 환경분야 엔지니어 및 바이어가 대거 참석해 한국 환경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큰 관심을 보임.

○ 쿠웨이트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환경 관련 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벤더등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해 벤더등록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함.

-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KNPC), 국영원유회사(KOC)는 입찰분야를 계약(Contract), 서비스(Service), 제조사(Manufacturer)로 구분해 벤더등록을 하고 있으며, 벤더등록이 완료된 기업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이 주어짐.

- 현지 에이전트는 수질, 대기, 토양오염 분야에 대한 엔지니어 보유 여부, 벤더등록 지원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쿠웨이트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회사의 경우,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현지 바이어와 면담을 통해 솔루션을 직접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15 중동 환경프로젝트 사절단(2015.10.29)에 참가한 바이어들은 대기·수질·토양오염 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과 직접 협력하기를 희망했고, 공장을 보유한 바이어는 직접 솔루션 및 기자재를 구매할 의향이 매우 높았음.

자료원: 쿠웨이트 환경청(EPA), Trade Map,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