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바이] 저유가 장기화로 민관협력 프로젝트 각광
두바이 신규 PPP법 내달부터 발효
수전력에만 치중되던 PPP,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 전망
□ 정부재정 프로젝트보다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발주 기대
○ 저유가의 장기화로 정부 재정 프로젝트보다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가 각광받고 있음.
- 정부는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계획 중인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신규 프로젝트의 발주를 미루고 있으며, 정부 재원조달 프로젝트보다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이하 PPP)를 고려하고 있음.
- 2015년 9월 주요 은행 및 기관에서 유가예측을 하향 조정했으며, 저유가의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발주는 계속될 전망임.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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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016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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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
55.4(62.1) |
60.0(75.0) |
7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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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man Sachs |
53.7(58.2) |
49.5(62.0) |
65.0(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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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lays |
55.0(61.0) |
63.0(6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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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A |
54.1(60.0) |
58.6(67.0) |
- |
주: 괄호 안 수치는 기존 예측치
자료원: MEED
○ 글로벌 로펌 DLA Piper의 프로젝트 &금융 중동본부장인 Trever Butcher에 따르면, PPP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는 유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두바이처럼 상대적으로 석유의존도가 낮은 곳에서는 유가와는 별개로 PPP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 두바이는 2011년 발표한 Hassyan Clean Coal IPP 프로젝트 등 국영에서 독립발전사업자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2015년 10월 5~7일 개최된 MENA Rail & Metro Summit 당시 두바이도로교통청(RTA) 철도운영 기관장인 Shahrin bin Abdol Salam은 두바이메트로 레드라인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PPP 형태로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으며, PPP형태가 의무는 아니지만 하나의 옵션이라고 첨언함.
□ 신규 PPP법 개정으로, 수전력에서 모든 산업분야로 PPP 프로젝트 확대 전망
○ 두바이 정부는 2015년 9월 20일 두바이 관보(Dubai Official Gazette)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한 신규 PPP법의 개정을 발표함.
- 신규 PPP법은 관보 발표 60일 후인 11월 중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신규 PPP법의 세부사항 발표는 2015년 11월 19일로 예정됨.
-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은 자체적으로 PPP 규정은 물론 PPP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보유 프로젝트의 30%가량은 PPP 프로젝트로 발주해 왔음.
- 이에 두바이 도로교통청의 PPP 규정이 두바이 신규 PPP법 개정 시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규 PPP법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PPP법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임.
○ 신규 PPP법의 개정으로 수전력에만 한정돼 있던 기존의 PPP 프로젝트는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나, 수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는 기존의 Law No 6 of 2011이 그대로 적용됨.
- 신규 PPP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모든 정부 부처에 이 법이 적용됨. 이에 따라 메트로, 복합개발 등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 실시될 것임.
- 또한 신규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지불하는 비용이 2억 디르함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정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나 2억~5억 디르함 상당의 프로젝트는 두바이 재정부(Dubai Department of Finance)의 승인, 그리고 5억 디르함 이상은 연방 Supreme Financial Policy Committee의 승인이 요구됨. (1달러=3.67디르함)
□ 시사점 및 전망
○ 신규 PPP법의 개정과 함께 수전력산업 외에도 병원, 교육, 주택 등의 인프라개발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자체 프로젝트를 발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출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때임.
- UAE 정부는 2015년 10월 26일 2016년 정부예산 초안을 발표했으며, 발표에 따르면 총 485억 디르함 중 21.2%는 교육, 사회개발에는 15.4%, 의료 부분에는 7.9%가 배정됨.
- 정부예산은 해당 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바, 교육과 사회개발 그리고 의료산업 관련 프로젝트 발주를 기대해볼 수 있음.
○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신규 PPP 법에서 두바이 정부의 정부보증(Sovereign guarantees)에 대한 항목이나 특수목적회사(SPV)를 자유무역지대에 설립 가능 여부, 그리고 스폰서와 외국인 지분의 비율 등의 주요사항이 언급되지 않아 11월 발표될 신규 PPP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 GCC 건설동향 전문뉴스사인 ConstructionWeekOnline.com에 따르면, 두바이 정부는 전력프로젝트 발주 시 정부보증을 한 바 있으나, 기타 프로젝트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정부가 프로젝트의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보증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자료원: MEED, Zaywa, Construction Online, Out-law.com, Gulf News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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