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의 특징과 개요

◦    최근 다수의 국가 ·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해 온 가운데, 특히 ASEAN 국가, 중동, 북미와 북아프리카에서도 이런 강화의 움직임이 두드러짐.

 

-   선진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은 여러 면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오고 있음. OECD 회원국에서는 에너지 절약 정책 데이터베이스도 정비되어 있으며, 상호 참조 가능한 상황.

 

-   한편, 개발도상국에서도 에너지 절약 정책이 강화되며 꾸준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음. 특히중국, 인도, ASEAN 국가 에너지 절약 정책이 눈에 띄게 진전된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개선. 또한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모두 에너지 절약 정책이 강화됨.

 

-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자원국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계획 단계에서 실천하는 단계로 이행중. 낮게 억제된 국내 에너지 가격 수준과 인력 부족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많은 장애가 존재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정책의 실시 단계로 진행중.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동차 연비 라벨링 제도를 실시하며, 일본의 에너지 관리사 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협력 하에 단일 에너지법의 제정과 에너지 관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일본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한 나라가 많음.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한국이 에너지 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실시 단계중.

 

-   한편, EU는 높은 수준에서의 정치와 경제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역내 공동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실시하기위한 지침이 공포됨.

 

-   이러한 가운데 EU 회원국은 공동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보유하는 가운데 각국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정책과 개별국가의 정책이 혼합되어 실시중. 한편 각국에서 정책 실시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

 

-   다수의 국가 · 지역에서 과거의 석유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됨. 또한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 절약이 검토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량 거래 제도의 구축과 에너지 감사(監査) 제도의 도입 등 산업 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 정책이 강화중. 개발도상국중 중국과 인도는 그 선두에 있으며,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온실 가스 거래 제도를 2016년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최근 많은 국가 · 지역에서 민생 부문과 운수 부문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 대상 국가에서는 에너지 효율 기준의 구축과 강화, 라벨링 제도 실시, 고효율 제품에 대한 보조금 제도의 창설 또는 유지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특히 경제적인 불황기에는 이러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

 

-   산업 부문에 대한 조성 조치에 비해 민생 부문과 운수 부문에 대한 조성 조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미국, 영국, 한국 등의 국가를 제외하고 기업은 정부와 에너지 절약 및 온실 가스 감축 목표의 협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기술지도, 인재 육성,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증가.

 

-   에너지 관리사 제도는 일본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음. 다수의 국가에서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인 한편, 많은 개발도상국로부터 지속적으로 일본의 에너지 조치 관리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의 에너지 관리사의 도입에 관해서 논의를 개시함.

 

-   2003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이래, 각국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해옴. 그러나 최근 유가가 급감하여 절약 에너지 정책의 제정과 실시에 있어서 적합한 시기라 할 수 있었으나,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계속 강화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됨.

 

-   각국 모두 IEA 및 APEC, ASEAN 등의 다자 협력의 구조 가운데 에너지 절약 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지식을 공유 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중. 구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기준의 조화와 모범 사례의 공유를 목표로 논의가 전개중.

 

-   분야별로는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의 움직임이 주목됨. 미국, 중국, EU가 연이어 연비 기준을 인상함.

 

-   정책 수단으로 평가 기준의 인상, 대상 범위의 확대 등 라벨링 제도의 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짐. 또한 아시아 ASEAN 역내에서 통합 기준을 조율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짐.

 

-   거시적인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세계 주요국의 GDP 당 에너지 소비량 (2014년)을 비교해보면, 일본을 100으로 했을 경우 EU 전체가 1.17배, 독일 1.06배, 프랑스가 1.16배, 미국이 1.56배, 그리고 한국이 2.54배, GDP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함.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인도가 5.89배, 중국 6.64배, 그리고 러시아가 8.01배, 일본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함.

 

-   1990년 OECD 회원국의 동 지표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전체 국가중 일본은 에너지 효율 개선 면에서 여전히 선두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 우위가 감소하는 경향.

 

-   비 OECD 국가중 동 추이를 살펴보면, 인도,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 특정 신흥국에서 현저히 에너지 효율이 개선됨.

 

-   이와는 반대로 기타 신흥국에서의 동 지표의 추이는 대체로 보합세이며, 신흥국 사이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노력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세계적으로 많은 에너지 효율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자료출처 및 원본 바로가기 : 경제산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