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의 2014년 동향

 

◦    미국

-   2014년 11월 12일 중국을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공동 회견에서 2005년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26-28% 삭감한다고 발표. 이는 중국이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킨다는 목표와 동시에 발표됨.

-   구체적으로는 환경 보호국에 의한 기존 발전소의 CO2 배출 규제, 2018년 이후 기준 년도를 대상으로 한 중량 차량의 연비 기준, 새로운 기기의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새로운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2014년 6월, 환경 보호국 (EPA)은 기후 행동 계획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정책인 기존 발전소에서의 CO2 배출 규제안을 발표.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의 CO2 배출 삭감을 목표로, 석탄 화력 발전소의 고효율화, 석탄 석유에서 발전소의 연료 전환 및 가스 복합 사이클에 의한 고효율화, 저 배출 또는 무배출 시설에 의한 발전 (신 재생 에너지 등), 수요 측면의 고효율화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함.

-   2014년 3월 상업용 냉장 장비 (냉장고, 냉동고 및 냉장 냉동고)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개정. 2014년 5월, 워크인 쿨러와 냉동고, 산업용 모터의 에너지 효율 기준안을 발표. 이와 같이 기기 에너지 절약 기준 · 차량 연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EU

-   유럽위원회는 에너지 효율 지침에 따라 2020년 목표의 의무화를 검토하였으나, 회원국이 제출한 2020년 목표 및 달성 계획을 검토한 결과 2020년 목표를 의무화하지 않고도 달성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보류.

-   2014년 10월에 유럽 이사회가 2030년 목표 방안을 논의, 1990년 대비 -40%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핵심으로 한 수치 목표에 합의. 에너지 절약 목표의 의무화가 제안되었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에너지 절약 정책의 실시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유럽 이사회에서 수치 목표의 의무화에는 이르지 못함.

-   2014년 5월 우크라이나 정세의 악화로 인하여 유럽위원회가 에너지 안보 전략을 발표, 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절약의 중요도를 강화함. 또한 2015년 2월에는 에너지 동맹 구상이 발표, 그중에서도 에너지 절약이 정책의 핵심이 됨.

 

 

◦    영국

-   영국 에너지 · 기후 변화 장관은 2014년 4월 30일, EU의 에너지 효율 지침의 대응에 따른 영국의 에너지 효율화의 로드맵인 UK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UK-NEEAP : 국가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발표.

-   에너지 효율 기회 발굴 제도 (Energy Efficiency Opportunity Scheme : ESOS)를 비롯하여, 영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에너지에 대한 감사(監査)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ESOS)를 개시.

-   ESOS는 ① 에너지 소비량의 계산, ② 에너지 소비가 큰 영역에 대한 명시화, ③ 에너지 진단 수행 (인증 전문가 기간에 등록된 전문가에 의한 에너지 절약 진단) ④DECC-Environment Agency의 준수 통지서 제출, ESOS 준수 상황 기록부의 보관이 의무화되어 있음.

 

 

◦    프랑스

-   2014년 7월 올랑드 정권 아래 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하기위한 새로운 에너지 법안 “프랑스의 신에너지 모델 계획 법안 (Le projet de loi programmation pour unnouveau modèle énergétique français)” (이하 신에너지 모델 계획 법안)이 발표.

-   2030년까지 화석 연료의 소비를 2012년의 소비 수준에서 30% 감축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량을 2012년 14%에서 2030년 32%까지 인상함과 동시에 2050년까지 2012년 에너지 이용량을 반감시키는 것, 그리고 프랑스에서 발전되는 전력량 중 원자력 비중을 현재의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감축할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새로운 에너지 모델 계획 법안은 향후 당초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성립할지 불투명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실시해 온 화이트 증서 제도는 제 3기를 실시하게 되며 또한 탄소세와 교통 이용 요금 제도가 도입됨.

 

 

◦    러시아

-   오바마 행정부는 9월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불안정화를 초래한다고 하여, 러시아를 향한 제재를 강화.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금융 최대의 즈베르 뱅크와 로스토프를 포함한 방위 기업 6개사 및 가스프롬을 포함한 에너지 기업 7개사가 추가. 동시에 러시아의 에너지 대기업의 관련 제품과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는 것도 금지.

-   미국 주요 신문은 미 · 러 기업이 제휴하는 석유 개발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

-   이러한 제재와 저유가로 인한 루블화 하락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정부가 수출 기업에 외화 매도를 유도하고 있지만, 경제가 경기 침체에 국면에서 신뢰감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유가 하락에 따라 외환시장의 영향도 큼.

-   각 가정에서 자조적 노력으로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는 시스템이 구축중. 해당 전기미터의 설치를 조건으로, 모스크바시의 경우, 수급 균형을 고려한 시간대별 요금 설정을 나눠 이용함으로써 상당한 절감이 가능. 정부 지원에 따라 65%의 이용자가 미터의 설치를 완료.

-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도 각종 정책이 추진중.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에서 2018년까지 저효율 화력 설비의 폐쇄 정책 계획에 대해 언급하는 등 에너지 절약 정책과 기술 도입 정책의 친화성이 주목.

 

 

◦    말레이시아

-   2014년 12월에 “정부 녹색 조달 (Government Green Procurement, GGP)” 에 근거하여 환경배려 조달 방침에 대한 도입을 발표. “MyHijau 프로그램”을 도입,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라벨인 “환경 마크 제도”를 장려.

-   GGP 시행 사업에는, 교육부, 내무부, 보건부, 총리부 산하 경제기획국 (EPU)이 참가할 예정으로, 민간 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도 정부 정책의 방침에 따른 대응에 대한 기대가 높음.

 

 

◦    필리핀

-   2014년 7월에 필리핀 에너지부는 에너지 절약 로드맵 2014-2030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Roadmap 2014-2030)을 승인. 경제 성장과 에너지 보안, 에너지 가격 최적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절약의 실현이 목적.

-   2030년 목표는 a) 에너지원 단위를 2010년 대비 40% 감소, b) 연간 에너지 소비를 BAU 대비 1.6% 감소, c) 현재의 에너지 수요의 1/3에 상당하는 10,665Ktoe을 매년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함.

 

 

◦    중국

-   2014년 12월 31일 발표된 “에너지 효율 선도자 실시 방안”에서는, 에너지 효율 벤치마킹 수립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공공 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형성 및 궁극적인 에너지 절약과 배출량 감소를 추진할 것을 공표.

-   에너지 효율 선도자의 대상 범위는 3 종류 : 에너지 소비 최종 제품, 에너지 다소비 산업, 공공기구.

-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제품은 컨버터형 에어컨, 냉장고, 드럼 세탁기, 평면 TV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사무실용 장비, 상업 시설, 조명기구, 산업 시설, 교통 운송 설비까지 확대.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화력 발전소, 원유 가공, 철강, 에틸렌, 합성 암모니아, 전해 알루미늄, 판유리, 시멘트를 대상으로 함. 향후 전력, 석유 화학, 화학, 철강, 비철금속, 건축 자재 등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까지 확대.

-   공공 기관에서는 학교와 병원을 대상으로 함. 향후 각종 공공 기관으로 확대함.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선도자들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통계 및 계량 시스템, 에너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연간 1만 톤 (석탄 환산)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업계 내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이 국가 지정의 선진 값에 도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심사 제도로써 각 협회가 추천 · 선택하고 그 결과를 산업과 정보부 등에 보고.

-   중국은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회의 기간 동안 중국 최초의 CO2 총량 감축 목표를 발표. 목표의 두 가지 내용은, 1) 2030년경 CO2 배출량을 최대로 줄이고 이의 조기 실현에 노력함. 2) 2030년 일차 에너지를 차지하는 비화석 연료의 비율을 20% 가량 인상함.

-   한편 중국은, 2030년에 피크 아웃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의 달성 또한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의 주요 수치적 근거로써 중국의 향후 GDP 잠재 성장률이 4% ~ 5% 정도로 감소함과 동시에, CO2 배출원 단위가 ▲4% ~ ▲5%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들 수 있음.

 

 

◦    인도

-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씨가 이끄는 야당 인도 인민당 (BJP)의 압승으로, 경제 개혁, Modinomics의 실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주의 전력국의 연료비가 상승하는 한편, 저렴한 전력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하고,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모디 정권은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 보호 단체로부터의 자금 계약을 결정. 수상 관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에 제출된 정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단체가 원자력 발전과 탄광 개발, 유전자 변형 작물 등 모든 사업을 방해하는 운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위가 인도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2-3% 수축시킬 가능성이 지적됨.

 

 

◦    한국

-   2011년 이후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겨울에 피크시의 전력 사용을 제한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 여름과 동계에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실시됨.

-   2014년 12월 제 5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이 확정. 제 5차 계획은 2017년 BAU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를 4.1% 절감하고 에너지 원단위 (Toe/백 만)을 3.8% 개선할 목표 수치를 책정함. 최종 에너지 부문별 감축 목표도 설정되어 있으며, 산업 부문이 3.8% 감소, 운수 부문이 6.3% 감소, 건물이 2.8% 감소, 공공 부문이 5.6% 감소를 목표로 함.

-   2014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 ESCO 기업 등록 규정을 완화하고, ESCO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임.

 

 

◦    호주

-   기후 변화 대책으로 5년간 25.5억 호주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절약 저탄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배출량 삭감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 2014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부터 운용이 개시될 예정임.

-   연간 에너지 사용량 0.5 페타줄(PJ) 이상의 기업에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기회를 인식, 평가‧보고를 의무화하는 에너지효율기회프로그램 (Energy Efficiency Opportunities Program)을 2014년 6월에 폐지.

-   E3위원회 (Equipment Energy Efficiency (E3) Committee)는 기후에 따른 에너지 절약 라벨을 검토 중. 기후 조건이 특정 기기 - 에어컨, 온수기, 난방 - 에너지 절약 성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5년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최종 에너지의 수요를 12%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에너지효율전략 (NEES)을 2005년에 책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