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준, 간쑤성 PPP 프로젝트풀의 프로젝트 수는 360개, 총 투자규모는 7,100억 위안에 달하며, 약 380억 위안의 사회자본 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 이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성(省)정부의 설명회를 통해 이미 76개의 프로젝트가 체결되었으며 11개의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감.

 

 

○ 간쑤성 정부 PPP 모델 적극 추진
- 간쑤성은 ‘13차 5개년 규획(2016년~2020년)’과 결합해 방대한 양의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분야 대형 사업을 계획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자본에 막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
- 또한 「중점분야 투자융자 메커니즘 혁신을 통한 사회투자 독려에 관한 실시 의견(關於創新重點領域投融資機制鼓勵社會投資的實施意見)」, 「사회자본의 대형 수리공정 건설 운영 참여 유도에 관한 실시 의견(關於鼓勵和引導社會資本參與重大水利工程建設運營的實施意見)」 등 일련의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프로젝트 범위, 업무 메커니즘, 운영 모델, 보장 정책을 명확히 하여 사회자본의 투자를 유도함.
- 그 중 투자회수 및 우대 정책의 경우 투자·보조금·가격 종합기제를 마련해 수익이 투자비용에 못 미치거나 정부의 일부 자금 또는 자원 보조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보조, 보조금 담보, 대출 이자 지원, 주식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제공함.
- 공공서비스 가격을 정비하여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PPP 프로젝트의 가격 조정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는 실제 상황에 맞게 재정 자금을 집행하여 기업에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 영리성, 비영리성 프로젝트의 토지, 건물관리, 광고 등의 자원을 법에 따라 분배하여 사회자본 투자를 위한 우수한 환경을 조성함.

 

○ 정부의 권한 이양
- 올해 들어 간쑤성 정부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비준, 정부투자 프로젝트 심사, 가격 및 요금 관리 등 대량의 성급(省級) 심사 권한을 하급 기관으로 이양함.
- 이 중, 기업 투자 프로젝트 접수 권한은 100% 현(縣)·시(市) 정부로 이양했으며, 정부 가격 결정 프로젝트는 70% 축소함.
- 이 같은 조치로 가까운 곳에서 수속이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경영주체에 가격 결정권이 부여되면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됨.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11. 17
/ 출처 : 감숙일보(甘肅日報) / 편집문 2015.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