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강력한 환경규제 입법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한 '에너지절약상품목록'과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그린 정부조달제도' 등과 함께 2006년 이후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공무역금지품목 리스트가 대표적인 규제성 조치들이다.

 

또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순환경제법은 제조업체의 포장재 사용 제한 및 폐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중국은 WTO 가입 후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법제화가 급진전되고 있다"며 "한해 평균 2만2천여 건 꼴로 법률법규와 규장(지방정부차원의 법규)을 제·개정했고 올해만 해도 383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중국의 법제화는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법 제·개정 실적이 11만938건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제·개정 건수가 2만2천188건으로 WTO 가입 이전(1998∼2001) 시기의 한해 평균치인 9천32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법규 건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내놓은 규장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정부 규장은 2006년 한해만도 2만3천여 건에 달했다. 경제관련 법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9924건과 1만 218건으로 전체 법규와 규장에서 약 3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제 관련법은 WTO 가입 이후 총 4천191건이 제·개정됐고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협력(외국인투자유치 포함) 관련법은 각각 1천494건과 334건이 손질됐다. 이 밖에 공상관리 분야의 법 제·개정이 2천355건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점은 WTO 가입 4차년도인 2005년까지만 해도 시장개방 관련 법률법규가 주류를 이뤘으나 2006년 이후 환경분야를 비롯해 납세, 회계 관련 규제성 입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KOTRA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차장은 "적당히 모른 척 하고 슬그머니 봐주던 시절은 지났다"며 "이제 법을 안 지킨다면 시장진입 자체를 생각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제 중국진출 국내 기업은 인맥을 동원하는 '꽌시'(關係) 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준법 경영을 하고 입법 주체인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GR(Government Relations; 대정부 관계) 전략을 적극 구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