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호주의 총리가 양국 간의 원자력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지었다고 발표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와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총리는 터키 안탈리아(Antalya)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의 부속회의에서 인도-호주 민수용 원자력 협정을 위한 행정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인도 총리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모디는 턴불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원자력 협정은 신뢰와 확신의 근원이자 이정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양자 협정은 2014년 9월에 토니 애벗(Tony Abbott) 당시 호주 총리가 인도를 방문한 가운데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협정은 인도의 원자력발전소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호주산 우라늄을 수출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2014년에 5000 tU가 넘는 생산량을 보인 호주의 우라늄은 민수용으로만 사용됨을 보장하는 엄격한 통제 하에서 수출되고 있다. 호주는 핵비확산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가입국이지만 우라늄을 수입하고자 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엄격한 안전조치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 호주 공동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eaties, JSCOT)는 양자 협정에 대한 비준이 있어야 하며 인도에 우라늄을 수출하는 것은 인도가 독립적인 원자력규제기관을 창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확산, 원자력 규제, 안전조치 등의 현안이 해소된 후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야심 찬 원자력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는 우라늄 부존량이 부족한 가운데 NPT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인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45개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으로부터 NPT 미가입국으로서 원자력 거래를 허용하는 예외국이 된 2008년까지 국제 원자력 거래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다. 이런 조치가 있은 후에야 인도는 여러 국가와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 무대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월, 캐나다 우라늄 기업 카메코(Cameco)는 2013년 9월 인도-캐나다 원자력 협정이 발효된 이후 첫 번째로 인도와 협력 협정을 체결한 캐나다 기업이 되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이 계약으로 카메코는 2억 8,600만 달러(약 3,350억 원)에 달하는 우라늄 2,730 tU를 인도 원자력부(Department of Atomic Energy)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9월, 과거의 다른 시각 차이를 극복하고 호주와 인도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원자력 민수용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여 수년간의 협상 끝에 인도가 호주의 우라늄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애벗 총리의 전임자인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는 2012년에 우라늄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호주가 인도에 우라늄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안전조치 협정은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같은 국가와 원자력 거래를 수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걸림돌로 간주된 것이었다(GTB2014090444).
India-Australia agreement complete
Prime Ministers Narendra Modi and Malcolm Turnbull announced the completion of procedures, including administrative arrangements, for the India Australia Civil Nuclear Agreement in a meeting held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in Antalya, Turkey. According to a statement from the Prime Minister of India's office, Modi thanked Turnbull and said the nuclear agreement was "a milestone and source of trust and confidence".
The bilateral agreement was signed in September 2014 during a state visit to India by Tony Abbott, Australia's prime minister at the time. The agreement will open the door for Australian uranium to be exported for use to fuel India's nuclear power plants.
All of Australia's uranium production - over 5000 tU in 2014 - is exported under strict controls to ensure that it is only for civilian use. Australia is a signator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but also requires any countries to which it sells uranium to put in place a rigorous bilateral safeguards treaty.
Earlier this year, Australia's 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eaties (JSCOT) recommended that the bilateral agreement should be ratified but urged that uranium sales to India should only begin after concerns about non-proliferation, nuclear regulation and safeguards had been addressed, including India's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nuclear regulator.
India, with an ambitious nuclear power program but few indigenous uranium resources, is not a signatory of the NPT. It was effectively isolated from world nuclear trade until 2008, when it signed a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45-member Nuclear Suppliers Group agreed to exempt the country from rules prohibiting trade with non-members of the NPT. Since then, India has signed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with several countries.
In April, Canadian uranium producer Cameco signed its first contract with India after the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India came into force in September 2013. According to the Canadian government, the contract to supply 7.1 million pounds of uranium concentrate (about 2730 tU) to India's Department of Atomic Energy was worth around CAD 350 million ($286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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