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역내 철강산업 보호 움직임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 내 철강산업 보호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제기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역내 철강업체 생산력 및 경쟁력 축소
□ 역내 수요 소폭 증가, 생산력은 감축, 위기감을 표출하는 EU 회원국과 철강산업계
○ EU 내 철강산업은 생산력이 1500만 톤 영구 감소하고 최근 3개월 내 일자리 5000개가 사라지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으로 인한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음
- 유럽 철강협회 회장 Axel Eggert에 의하면, EU 역내 철강 총생산은 2008년 기준 2억3500만 톤이었으나 현재 1500만 톤이 영구 감축됐으며, 다수의 생산시설 및 공장이 유휴상태
- 경제위기 이전 2007년 철강 수요 규모 대비 28% 감소, 인력은 20%, 약 4만 명이 감축된 상태로 유럽 철강 산업계는 아직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15년 역내 철강 수요는 1.9%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2016년에는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실질적인 수혜자는 역내 생산업체가 아닌 제3국 공급자일 것으로 보고 있음.
- 룩셈부르크 소재 세계 최대 철강업체 ArcelorMittal 사는 중국의 수출 증가와 가격 압박으로 인해 내년 생산 및 매출 전망치를 낮춤.
EU 내 산업분야별 철강 수요 변화 및 전망(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
|
분야 |
비중 |
2014 |
2015 |
2015 |
2016 |
2016 |
|
|
Q1 |
Q2 |
Q3 |
Q4 |
Q1 |
Q2 |
Q3 |
Q4 |
|
건설 |
35 |
1.7 |
-0.8 |
1.4 |
2.7 |
2.5 |
1.5 |
0.4 |
2.6 |
3.1 |
3.6 |
2.5 |
|
기계공학 |
14 |
1.5 |
-1.6 |
1.6 |
-0.5 |
0.9 |
0.1 |
2.5 |
2.1 |
2.0 |
2.0 |
2.2 |
|
자동차 |
18 |
4.9 |
6.4 |
7.5 |
7.5 |
7.1 |
7.1 |
3.2 |
3.2 |
2.4 |
1.9 |
2.7 |
|
가전제품 |
3 |
-0.3 |
3.5 |
3.4 |
2.9 |
2.0 |
2.9 |
1.2 |
2.8 |
2.5 |
2.3 |
2.2 |
|
기타 탈 것
(선박·철도·
항공 등) |
2 |
1.6 |
3.1 |
2.3 |
3.7 |
0.5 |
2.4 |
2.0 |
2.5 |
3.2 |
3.2 |
2.7 |
|
튜브·관 |
13 |
3.9 |
-3.1 |
-4.7 |
-4.7 |
-4.3 |
-4.2 |
0.0 |
4.8 |
4.8 |
4.3 |
3.4 |
|
금속제품 |
14 |
2.5 |
1.5 |
2.5 |
1.8 |
1.4 |
1.8 |
1.5 |
2.2 |
2.4 |
1.7 |
2.0 |
|
기타 |
2 |
2.0 |
1.4 |
1.8 |
1.6 |
1.5 |
1.6 |
1.6 |
2.7 |
1.9 |
1.7 |
2.0 |
|
종합 |
100 |
2.5 |
0.9 |
2.1 |
2.3 |
2.2 |
1.9 |
1.6 |
2.9 |
2.8 |
2.8 |
2.5 |
자료원: 유럽철강협회(EUROFER)
○ 중국 철강시장의 급성장과 과잉공급, 가격하락 및 수출물량 급증이 가장 큰 원인
- 중국의 2010~15년 전 철강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이었으나 연간 성장률 10~15%를 기록하며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은 50% 이상, 생산량은 약 16억 톤. 이 중 3억4000만 톤이 과잉 생산분으로 조사됨.
- 유럽철강협회에 의하면, 중국의 평강(Flat steel) 수출가는 올해 40%까지 떨어졌으며 최근의 중국 내 경기둔화로 자국 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해외 수출로 방향을 전환, 2013년 수출량 2배에 이르는 1억 톤 이상을 해외로 수출할 것으로 예상됨.
- TATA Steel Europe 지사장 Karl-Ulrich Koehler는 중국 철강산업은 이율배반적이라 평하며, 이윤 창출이 불가한 구조에서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보조금 및 다양한 국가지원책이 이익손실을 상쇄하고 있음을 지적
○ 지난 5월 파리에서 개최된 78차 OECD 철강위원회 총회에서는 최근 철강산업 생산동향 및 정부정책, 철강시장 동향, 기술개발동향 등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철강산업에 대한 무역규제 환경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총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14년에서 2015년 1분기에 걸쳐 진행된 철강분야 무역규제 조사는 약 21건(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 등),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은 5건(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 세이프가드는 7건(콜롬비아·이집트·인도 등)이 발생했음.
- 규제 발생원인으로는 중국과 같은 수출국의 정부의 보조금 및 수출지원책 등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환경 조성이 있으며, 시장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수요가 저하한데 비해 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음.
□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철강산업 관련 규제 등 조치 촉구
○ 철강산업은 유럽 산업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임에도 규제 입법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려 산업계 및 회원국의 지속적인 보호무역조치 개선 요청이 제기돼 옴.
- 유럽연합 입법 및 정책 결정기관인 유럽연합이사회는 장관급 회담을 통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합의함.
|
철강산업 보호 관련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내용 |
|
- OECD 철강위원회 체계 내에서 주요 철강 생산국인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터키, 인도 등과 같은 제3국과 유럽연합집행위 간 양자회담 진행 및 심화
- EU 무역정책의 시기적절하고 온전한 활용을 통해 공정한 국제경쟁의 장을 확보하고, 특히 철강산업 관련 제3국 대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 더욱 간결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보호무역조치 현대화와 관련해 투명성, 예측가능성, 효율성 증대 및 조치 강화하는 등의 건설적 접근방식을 취할 것
- 공공입찰, 양자-다자간 협상 및 실행을 통해 EU 철강산업의 제3국 시장진출 환경을 더욱 개선할 것
- EU 전략 투자를 위한 공공기금 등을 활용해 철강산업 분야 현대화 및 개선 투자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
- 에너지집약적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직업교육, 환경, 고용,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을 위해 새로이 개정된 국가 보조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
-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고려할 것
- 관련 산업 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을 위해 EU 사회기금, 유럽국제화조정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 |
자료원: 유럽연합이사회
□ 전망 및 시사점
○ EU 입법기구 중 하나인 유럽연회이사회에서 제기된 조치들은 빠른 시일 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며, 철강산업에 대한 EU의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임
- 지난 10월 30일 EU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한국(POSCO 등)에서 생산된 규소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결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3국, 특히 아시아 권 철강생산국에 대한 견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최종 판결된 수입규제조치 4건 중 총 3건이 철강제품에 해당돼 EU의 향후 철강산업 보호무역조치에 한국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
품목 |
유형 |
조사 개시 |
비고 |
|
철강제 관연결구류·철강금속 |
반덤핑 |
2001.6.1. |
2002.8.24. 최종 판정 |
|
철강로프 및 케이블·철강금속 |
우회덤핑(중국) |
2009.8.12. |
2010.5.11. 최종 판정 |
|
실리콘메탈·화학 |
우회덤핑(중국) |
2006.4.20. |
2007.1.19. 최종 판정 |
|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 |
반덤핑 |
2014.8.14. |
2015.10.30. 최종 판정 |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 이에 관련 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 및 주의가 요구됨. 정부 또한 OECD 철강위원회, 한-EU FTA 등 양자 및 다자간 협의 채널을 통한 이해 조정이 필요함.
자료원: EUROFER, 유럽연합, EurActiv, 가디언지 및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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