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기후 변화 · 에너지 정책 체계

◦    개요

-   2014년 10월에 개최된 유럽 이사회에서 2030년 기후 변화 · 에너지 정책의 프레임워크가 합의. 2014년 1월 유럽위원회 제안 이후, 이사회, 유럽 의회 등에서 각 회원국의 이해(利害)와 EU 전체의 기후 변화 정책의 방향성을 양립할 수 있도록 토론이 거듭되어 온 가운데, 각국 정상에 의해 이해 조정과 타협이 이루어지며 어렵게 합의에 도달함.

◦    온실 가스 감축

-   유럽 이사회 합의는 2030년 온실 가스 감축 목표 40% (EU 역내 감소만으로 40%)을 세우고 있음.

-   유럽위원회의 제안은 EU가 이미 설정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 가스 80-95% 배출량을 감축의 목표를 감안하여, EU 역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함.

◦    EU-배출권거래제도 (ETS)

-   40% 삭감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ETS를 핵심 동력원으로 하면서 이와 더불어 ETS 제외 부문에서의 감축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럽이사회 합의는 유럽위원회 제안을 채택한 것으로 파악됨.

-   2021년 이후에도 회원국들이 기존에 있던 감축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ETS 대상 부문 (발전, 시멘트, 철강, 펄프 등. 2012년부터 항공 부문 포함) 및 동 제외 부문 (수송, 농업, 건물 등) 쌍방의 노력 강화를 요구함.

◦    Innovation fund의 확충

-   유럽이사회는 CCS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및 신재생 에너지 시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NER300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유럽위원회 안을 답습하여 프로그램의 대상 범위를 산업 부문의 저탄소 혁신 기술로까지 확대함.

◦    Modernisation fund의 신설

-   유럽위원회 합의에 따르면 EU-ETS 배출 프레임워크의 2%가 새로운 예비수단으로서 신설되었으며, 저소득 회원국 (일인당 GDP가 EU 평균의 60%를 밑도는 국가)의 에너지 시스템의 "현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나와 있음.

◦    ETS 대상외 부문

-   EU-ETS 대상외 부문에서는, 유럽위원회 안건, 유럽이사회 합의 모두 2005년 대비 30% 감축을  요구하고 있음. 현행 제도에서는 EU 전체적으로 2020 년까지 10%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 회원국간 절감 노력에 대한 분담은 각국의 GDP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마다 2005년 대비 -20%~+20% 삭감 수준의 큰 격차가 있음.

-   유럽​​위원회 안건에서는 EU-ETS 대상외 부문의 감축 할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회원국간 경제적 격차를 근거로 각국이 감축 노력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용의 효과 등을 적절히 파악하여 책정할 예정이었음.

-   유럽​​ 이사회는 ​​2020년까지 Effort Sharing 결정에 적용되는 ETS 대상외 부문의 국내 감축 목표설정에 대한 방안은 203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목표는 2005년 대비 0%~ -40%가 될 것으로 밝힘.

◦    신재생 에너지

-   유럽​​위원회 안건에서는 2030년까지 EU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최소 27%까지 인상할 목표를 설정. 그러나 2020년 프레임워크에서 볼 수 있었던 회원국의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의 목표 설정, 수송 부문의 목표 설정은 제외됨.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별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로서,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보조금 정책이 뒷받침하는 건전한 시장의 실현 및 EU 역내 에너지 인프라의 근본적인 전환 (월경 파이​​프라인, 축전 설비, 스마트 그리드의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각 회원국에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각국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

-   유럽위원회 안건을 답습한 유럽​​이사회 합의에서, 국내 의무 감축 목표를 수반하지 않는 목표를 정한 이유는, 영국과 체코 등 신재생 에너지 목표 설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반대의 이유는 기술 중립적인 방식으로 온실 가스 감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해야하며, 특정 기술 (신재생 에너지)에만 목표를 온실 가스 감축 목표와는 별도로 구성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기인함.

-   유럽위원회 합의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목표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에너지 구조에 대한구성을 결정할 자유를 존중하고, 위와 같은 목표가 국내에서 구속력을 지닌 목표로 변환되지 않을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높은 국내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간섭은 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있음.

◦    에너지 효율

-   유럽​​위원회 안건은 에너지 효율 목표에 대해 에너지 효율 규제 (Energy Efficiency Directive)가 설정한 2020년 목표의 달성 정도의 진척 평가 작업을 2014년에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에너지 효율 목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

-   유럽​​위원회의 2030년 안건의 개요와 함께 발표한 “영향 평가 (Impact Assessment)”에 따르면, 1990년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 40%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약 25%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힘. 따라서 유럽위원회는 제조 및 자동차 등 다수의 분야에서 최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주택 및 기타 교통수단 및 전자 기기에 대해서는 한층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특히 건축 업계에 의한 건물의 운영비용 억제를 위한 투자 증가, 그리고 소비자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의 대략적인 조건과 라벨 등의 정보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전력의 상호 연결

-   유럽이사회 합의는 전력에 관한 회원국 간의 상호 연결 (Interconnections)에 대해 회원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유럽위원회는 2020년까지 긴급 안건으로 기존의 전력 상호 연결의 최저 목표치인 10% 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유럽위원회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15%를 목표로 유럽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함.

-   원래 10%의 상호 연결 목표는 2002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유럽 이사회에서 처음 합의된 것으로, 동 합의는 2005년까지 발전 용량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전력 상호 연결 수준을 회원국간의 목표로 하기로 하였음.

-   2014년 10월 유럽이사회 합의는 스페인‧포르투갈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5%의 의무적 목표를 강경하게 주장해 온 가운데 결국 불구속 목표로 결정됨.

◦    거버넌스

-   2014년 1월 문서에서 유럽위원회는 EU의 기후 변화 · 에너지 정책 목표의 달성을 확고히 하고자 새로운 지배 체제를 제안함. 이는 회원국의 목표 실현 방법에 재량권을 주면서 회원국 간의 접근에 일관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 시장 통합과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유럽위원회 합의에 따르면, 신뢰성 및 투명성이 높고 회원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EU 에너지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며, 해당 거버넌스 체제는 회원국의 에너지 구성 결정에 관한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음.

-   유럽이사회 합의는 유럽위원회 방안에 부합하며, 이 방안은 회원국의 에너지 구성에 따라 정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통합과 EU 수준의 기후 변화 · 에너지 목표의 달성과 회원국의 재량이 양립되어야하며, 따라서 2020년 이후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온실 가스에 관한보고에 대해 현재와 같은 개별보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합리화하고, 통합적인 거버넌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밝힘.

-   2030년 기후 변화 · 에너지 정책 체계는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최소 40%,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목표를 최소 27%,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27%로 설정. EU에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2020년 이후의 미래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상을 리드하고자하는 유럽위원회와 일부 회원국의 의도는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논의에 볼 수 있도록 일부 회원국 (특히 동유럽)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함.

-   지난 2014년 10월 유럽이사회에서 폴란드를 비롯한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이러한 목표 설정에 반대하는 회원국의 입장에 대해 ETS 배출권을 재원으로 하는 '보상 메커니즘' 도입 등의 타협을 강요한 점은, EU 회원국 간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   국제적으로 보면 기후 변화 행동 계획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5년 COP21의 합의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EU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3월에 다른 주요국가들 보다 앞서 EU는 2030년 목표를 기준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을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고 향후 목표 아웃라인의 실체적 측면에서도 EU가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갈 자세를 표명하였음.

-   앞으로 ETS 개혁 등 유럽 이사회가 합의한 내용을 EU 역내에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 · 입법 조치가 논의 · 결정될 것임. 시장 재고물량 자동조정 메커니즘 (MSR) 방안에 관해서는 이미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입장이 굳혀졌으며, 2015년 봄 이후 법안 채택을 위한 의회 · 이사회 · 유럽위원회의 협상이 개시.

-   2030년 프레임워크에 관한 논의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 할 수 없었던 유럽 의회가 EU법의 입법자로서 또 다른 입법자인 이사회 (회원국)과 입법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과정에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됨.

-   유럽위원회는 일단락 합의에 이르렀지만 EU 회원국 간의 견해의 차이는 계속되어 왔으며, 농업 · 토지 이용 부문의 취급 등에서 새로운 대립각도도 나오고 있음. 회원국 간의 이해가 대립하는 논점에 대한 이사회의 조정, 그리고 국제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유럽위원회가 COP21에 걸친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협상에서 어떤 논의를 전개할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출처 및 원본 바로가기 :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5fy/00058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