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등 17개국의 정부 공공조달시장이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비준서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기탁하기로 결정해 이날부터 30일 경과 후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GPA는 각국의 중앙·지방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조달 시장을 협정 참여국끼리 개방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EU,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홍콩,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루바, 아르메니아, 스위스 등 17개국이 참여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추산 연간 800억~1000억 달러(92조~115조원) 규모의 시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앙·지방정부기관을 포함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전, 코트라,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주요 공기업과 서비스, 건설서비스 등 공공조달시장이 개방된다.

이들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용역·공사를 시행할 때 국제 입찰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이미 GPA 협상 마무리 지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27명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발효가 지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회 야당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정부는 곧바로 발효 절차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우리와 스위스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국은 지난해 4월6일부로 GPA 개정의정서가 발효된 상태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