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과이] 주요 프로젝트 추진방식 변경
전력, 수처리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백지화
□ 여당의 시장 선거 패배 이후 PF 사업 전략 변경
○ 집권 3년차인 파라과이 정부는 외채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외채를 수용하고, 제도적으로 민자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자 의지를 보여왔음.
- 파라과이 정부의 SOC 사업 추진 의지에 비해 정부의 자체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PF)와 민관합작(PPP)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사업에 대한 민자 참여를 적극 유도해옴.
○ 특히 수익성은 불확실하나 민자 참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주요 SOC 사업에 대해서는 PF 제도를 적극 도입해 사업을 추진했음.
- 파라과이의 PF법은 우리 기업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PF와는 내용 면에서 다름.
○ 파라과이 정부가 외채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국회의 과반을 장악한 여당의 지지를 힘입어 외채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기존의 노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외채를 수용하는 방향을 고수했음. 그러나, 지난 11월 15일 수도 아순시온을 포함한 주요 도시의 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직후 PF 제도로 추진 중이던 몇 가지 주요 사업의 추진방식을 수정하고 있음.
- 이는 외채에 대한 부정적 여론뿐만 아니라, PF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전략 변경의 원인으로 분석됨.
- 2013년 새로 도입된 PF 제도 자체에 대한 파라과이 정부 내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실제 적용해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던 주요 사업들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주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사업
○ PF 사업을 추진하던 발주처는 파라과이 건설교통부(MOPC), 파라과이 전력청(ANDE), 파라과이 수자원공사(ESSAP)였으며, 이 중 MOPC를 제외한 ANDE와 ESSAP의 PF 사업은 백지화하고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현 정부 출범 이후 ANDE와 ESSAP의 주요 사업들이 진전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익숙하지 않은 PF 제도를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더 지연되고 있고, 차라리 국채 발행 또는 IDB, CAF 등의 다자기구 차관 등 기존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MOPC의 PF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ANDE의 전력 사업과 ESSAP의 수처리 사업에 대한 PF 도입 계획을 백지화할 예정임.
PF 도입을 취소하는 사업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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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
발주처 |
사업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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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 송전 연결망 보강 |
ANDE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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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도권 배전 개선 및 보강 사업 |
ANDE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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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알또빠라나주(州) 상수공급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 건설 |
ESSAP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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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끄르 하천의 하수 및 폐수처리 종합 플랜트 건설
(수혜 대상: 으빠까라이 호수 유역 도시) |
ESSAP |
110 |
자료원: ANDE, ESSAP
○ ANDE의 경우, ‘국가 송전 연결망 보강’ 사업 재원으로 리스(Leasing) 제도 도입을 최우선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2016년 3월 PQ를 실시할 계획임.
- 배전사업의 경우, 아직 재원 확보 방안을 구상 중임.
MOPC의 PF 사업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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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
발주처 |
사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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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파라과이-브라질 간 제2교량 연결도로(37㎞) |
MOPC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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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번 국도 개선사업(504㎞) |
MOPC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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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륙 연결로 파라과이 구간(255㎞) |
MOPC |
315 |
자료원: MOPC
□ 시사점
○ 집권 3년차인 파라과이 정부는 이전 그 어느 정부보다 SOC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나, 아직 파라과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이번 여당의 아순시온, 엔카르나시온 등 주요 지역의 시장 선거 실패도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는 것이 중론임. 이런 상황 속에서 2016년에는 최대한 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16년은 집권 4년차에 들어가며 2017년부터 대선 준비 등으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파라과이 인프라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2016년에 적극적인 진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장함.
자료원: ANDE, MOPC, ESSAP 인터뷰 및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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