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친환경 신 에너지정책 난관 봉착
에너지 정책 2050, 정치계에서 미지근한 반응
에너지 관련 상품 수출기업, 추이 지켜봐야
□ 미래 생태계를 위한 스위스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스위스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기존 에너지 정책에 대한 태도를 180도 전환한 나라 중 하나였음.
○ 그 결과,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 2050(Energy Strategy 2050)'을 채택
- 이 정책은 스위스에 위치한 5개 원자력발전소의 점진적 폐쇄,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에너지소비 감소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등의 포함하고 있음.
- 스위스 정부는 해당 정책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주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70%까지 대폭 삭감할 예정임.
□ 에너지 정책 2050의 추진 단계
○ 스위스 정부는 ‘에너지 정책 2050’의 안정적 구현을 위해 해당 정책을 2020년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계획했음.
- 2013년부터 2020년까지를 정책의 첫 단계로 지정하고, 효율성 증진(Increase in efficiency), 신재생에너지 확장(Expansion of new renewable energy), 절차의 가속화(Acceleration of procedures)’를 주요 목표로 삼음.
- 2021년부터 2050년까지를 정책의 두 번째 단계로 지정하고, ‘장려정책(Incentives), 생태적 세제 개혁(Ecological tax reform)’을 주요 목표로 삼음.
○ 2021년 이후부터 시행될 두 번째 단계에 대해 스위스 정부는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기존 에너지원(화석연료·원자력 등)의 가격 상승
-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세금 징수
-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차등 세금 법은 공장에 우선 적용 후 가정과 상업분야를 대상으로도 실시 예정
2013년 스위스 내 에너지 자원별 소비 내역
(단위: %)
자료원: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 특히 아직도 스위스 에너지 소비 중 석유·가스·석탄이 전체 소비의 77%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1년 이후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 시점으로 더 효율적으로 개인 및 상업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접근방법임.
□ 신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치계의 미지근한 반응
○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2021년 이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스위스 정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정책이 제안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정책이 언제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 목표는 확실하게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부족
- 스위스 주요 정당들도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제안만 하고 있음.
○ 스위스 주요 정당은 난방연료와 전기 등에 대한 세제 개혁안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난 6월, 전기와 원동기 연료와 관련된 정부의 장려정책 초안에 대해 비판이 담긴 성명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함.
○ 그 중 스위스 중도우파 자유민주당과 우파 국민당이 가장 거세게 반대했으며, 두 당은 원자력 발전소 폐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
- 국민당의 알버트 뢰스티(Albert Rösti) 의원은 “국민당은 정부의 이번 새로운 에너지 장려책이 중소기업들과 많은 가정에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언급
- 국민당은 “이번 법 초안은 난방비를 두 배로 올릴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현재 프랑화 강세로 큰 타격을 입은 상업분야는 더욱더 발전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라며 에너지 정책 전반에 반대를 표명
- 크리스티안 바써팔렌 자유민주당 대변인도 “쓰는 양에 비례한 차등조세부담 도입을 반대한다. 인위적으로 휘발유와 디젤가격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가져 올 것이다”라며 국민당과 비슷한 입장을 드러냄.
- 국민당이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전체를 반대하는 동안 자유민주당은 화석연료만 베이스로 두는 세금장려책 제도만을 문제로 삼음.
○ 중도파와 좌파는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
- 중도파 녹색당수 마틴 보임레(Martin Bäumle) 의원은 “어떻게 실행해 나갈 건지에 대해 확정도 없는 헌법재판소의 장려책 제도에 대해 정부는 후원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새롭게 헌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고, 현존하는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언급함.
- 로거 노어트만 좌파 사회민주당 의원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원칙적으로 좋은 제안이나, 법적 구속력이 전무한 재생에너지 사용은 위험하다. 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이 수정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들이 어떤 것에 투표하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며 녹색당과 의견을 함께했음.
○ 이런 혼돈 가운데 정책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많은 예산도 문제로 제기됐음.
- 스위스 바젤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해당 정책을 위해 2050년까지 1000억 스위스프랑(약 112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음.
- 알버트 뢰스티 국민당 의원은 “우리에게 이 수치는 상업분야와 나라 차원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이다”라고 언급
□ 전망 및 시사점
○ 이러한 반대에도 스위스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점진적으로나마 시행될 전망
- 스위스 국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높은 인식은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에너지 개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녹색당 등 여전히 신재생에너지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을 외면해서 얻는 이익보다 핵 사고의 위험 또는 다른 국가에 에너지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므로 스위스로 가전 등 에너지 소비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위스 정부가 제정하는 기술 규격에 적합한 상품 생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wissgrid 홈페이지, 스위스 일간지 Swissinfo 및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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