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난징, 오염배출권 거래제 가동
□ [이슈] 난징시(南京市)는 15일 열린 오염배출권 유상사용 및 거래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올 12월 하순부터 오염배출권 수치에 대한 공개 가격경쟁 경매를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오염배출권 유상사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구체적 내용]
- 오염 개선에 대한 부담이 정부와 대규모 오염 발생자를 점점 더 압박해오면서 오염배출권 거래가 부상하게 됨.
- 난징시는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질소 등 4가지 배기가스 및 폐수에 포함된 주요 오염물질 배출권을 공공자원 거래목록에 포함시키고 오염배출권 수치를 공개 경매하기로 결정함.
- 회의에 참석한 난징시 환경보호국, 재정국, 물가국, 정무사무처, 공공자원거래센터 등 관련 부처 책임자들은 오염배출권 유상사용 및 거래의 원리는 시장 메커니즘을 환경관리 시스템에 도입한 것으로 오염배출권 거래의 가격 레버리지를 이용해 참여 기업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오염 배출 총량을 제한한 상황에서 기업이 각종 수단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오염 배출을 줄이도록 독려하고 환경자원 점유 비용을 낮춰 오염 배출 총량을 감축하고 환경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오염배출권 유상사용비용과 오염 배출 비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오염배출비는 환경을 회복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오염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된 경우, 오염자가 환경에 끼친 손실을 보상하는 개념임.
- 반면, 오염배출권 유상사용비는 환경을 사용하는 권리를 가격화 한 것으로 오염 배출 총량 수치를 제한한 상태에서 정부가 환경용량사용권을 판매하고 기업이 오염배출권 수치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오염배출권수치 자원을 점유하는데 드는 가격을 가리킴.
-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오염 배출업체의 오염배출권 유상사용을 실시하고 유상 취득한 오염배출권에 대해서는 규정 기간 내에 사용·양도·저당 등의 권리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함.
- 오염배출권 수치 유상사용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개년 규획 기간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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