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2차 PPP 프로젝트, 총 투자액 2조 위안 이상
□ [이슈] 1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NDRC)가 2차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리스트를 공개함
- 농업, 수리, 교통 설비, 도시 설비, 공공 서비스, 생태 환경 등 분야의 프로젝트 1,488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투자규모는 2조 2,600억 위안임.
□ [구체적 내용]
- PPP 모델의 주요 목적은 인프라 및 공공 사업 분야에 사회자본을 유치하여 공공 상품의 공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 1980년 대부터 중국은 PPP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함.
- 최근 2년 동안 PPP가 보다 자주 언급되었고, 발개위는 전문적인 PPP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개설하여 각종 사회자본이 프랜차이즈 경영, 정부 구매 서비스, 지분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4월 18일에 발표된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프로젝트 소개 사업에 관한 통지」(關于進一步做好政府和社會資本合作項目推介工作的通知)에 따르면, 지역별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PPP 프로젝트 소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5월, 발개위는 국가 부처 차원에서 최초로 PPP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앞서 발개위는 각 지역들의 PPP 프로젝트 경험, 사례 부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개 시범 사례를 참고용으로 공개한 바 있음.
- 11월 말 현재, 체결된 프로젝트는 소개된 프로젝트의 31.5%인 329건임.
- 기체결 프로젝트 중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건은 베이징 16호선 지하철 사업으로, 총 투자액은 495억 위안임.
- 이 밖에도 오수, 쓰레기 처리 프로젝트 104건, 수도 공급, 난방, 가스 공급 프로젝트 61건, 학교, 병원, 스포츠 등 프로젝트 41건, 철도, 도로, 항구 등 프로젝트 38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16일, 발개위는 1차 PPP 프로젝트를 갱신하고, 나머지 프로젝트 700 여 건 중 637건(총 1조 2,400억 위안 규모)을 데이터베이스에 남기고 지속적으로 추천하기로 함.
- 이로써 발개위의 PPP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2,125건, 총 투자규모 3조 5,000억 위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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