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허베이, 전기ㆍ가스요금 인하로 기업 부담 100억위안 경감
□ [이슈] 허베이성(河北省), 화력발전 전기요금 및 상공업용 전기요금 인하, 비(非)주민용가스판매점 표준가격 인하 등으로 100억 위안의 기업 부담 경감효과 창출
- 올해 들어 허베이성 물가관련 부문이 기업 관련 요금 정비 강화, 에너지 가격 개혁 심화, 기업 관련 요금 특별 조사를 실시하면서 뚜렷한 기업 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남.
- 허베이성은 기업관련 요금 특별 조사를 실시해 2,167건의 각종 가격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4,249만 위안의 경제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1,084만 위안을 고객에게 환불함.
□ [구체적 내용]
○ 5가지 기업관련요금 정비
- 영세기업과 관련된 행정사업성 요금을 정비함.
- 정부가 규정한 영업서비스성 요금을 정비 및 규범화하고 요금 목록을 제정함.
- 수출입 과정에서의 요금을 정비하며, 특히 대외무역 기업에 대한 항구, 부두, 선적항의 무질서한 요금 징수 행위를 중점적으로 규범화함.
- 양로 기관과 관련된 가격 및 요금을 규범화하고 비영리성 양로기관을 건설할 경우 행정사업성 요금을 면제하고, 영리성 양로기관을 건설할 경우에는 50%를 감면함.
- 행정허가 중개서비스 요금을 정비함.
○ 전기·가스요금 인하
- 허베이성은 화력발전 전력망 전기요금 및 상공업용 전기 요금을 큰 폭으로 인하함.
- 이를 통해 70억 위안에 육박하는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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