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도시 인프라 정비 강화와 기능성 향상을 지향하는 도시건설촉진책
□ 개요
ㅇ 2020년까지의 신형 도시화와 전 인민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는 2013년 후반부터 도시기반의 강화와 도시기능의 향상을 지향하는 정책을 잇따라 제창하고 있는데 PPP에 의한 각종 공공투자에 대한 장려책과 맞물려 새로운 도시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음.
ㅇ 본고에서는 2015년 들어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스펀지 도시'와 '도시 지하종합터널' 건설 추진의 정책 배경과 골자 내용을 채택, 그 의의와 과제를 고찰하고 '신창타이'시대의 도시 건설 촉진 정책의 신전개를 통한 경제 효과와 수요 동향을 전망함.
□ 스펀지 도시와 지하종합터널 정비 촉진책 실시의 배경과 목적
ㅇ 스마트 도시의 건설은 기본적으로 도시 기능 향상과 도시 기반 강화와 같은 의미로, 스펀지 도시의 건설과 도시 지하종합터널의 정비 없이는 스마트 도시와 그린 도시의 건설도 탁상공론이 되기 때문임.
ㅇ 신형 도시화 정책에 따라 향후 더욱 많은 농촌인구를 유입시켜야 할 중소도시와 농촌주변의 소도시는, 더욱 인프라 정비가 지연될 것으로 보임. 또 일반도시는 방재 대응력과 인구 수용력 등도 불충분해 도시 인프라 기반 강화와 도시 기능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명확함.
ㅇ 2013년 9월에 국무원이 공포한 '도시 인프라의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은 그 이후의 정책의 목적과 기본방침을 제시하고있는데, 중국의 도시 인프라가 총량적으로 부족하고 레벨도 높지 않으며 운행관리가 조방적이라고 지적하고, 도시의 종합수용력과 경영력을 높여 착실하게 신형도시화 전략을 추진, 2020년의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실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도시 인프라 건설의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경제구조 조정과 성장패턴 전환과 투자와 소비의 유도 환기에도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ㅇ 한편, 스펀지 도시의 건설을 기본적으로 도시 지하종합터널의 정비, 개수 및 증설에 의해 최초 실현하는 것임. 국무원의 '도시 인프라의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에서는 이미, 도시의 급수, 오수, 연료가스, 집중난방, 통신 등과 관련한 지하 파이프라인의 건설, 수선, 점검사업을 강화하여 국가표준에 달하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구하고 있음.
ㅇ 금년 8월에 공표된 국무원의 '도시 지하종합터널 건설 가속에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지하종합터널의 건설방침을 제시하고 있어, 2020년까지 국제 레벨의 지하종합터널을 공용하고, 도시 파이프라인 개수를 위해 빈번하게 도로공사를 하는 상황의 명확한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스펀지 도시 건설과 지하종합터널 정비의 주요 추진사업
ㅇ 금년 10월에 국무원에서 공포된 '스펀지 도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특히 구시가구와 신시가구의 건설사업의 종합추진을 제기하고, 2015년 이후에 건설된 도시지역은 전면적으로 스펀지 도시의 건설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음.
ㅇ 또 스펀지 도시를 위한 건축물과 관련 인프라 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스펀지 도시용 집합주택 개발과 옥상 녹화 등의 조치를 취해 건축물과 집합주택의 우수에 대한 적수력 향상으로 연결시키며 또 스펀지형 도로와 광장 건설을 통해 기존의 쾌속 배수·직접 배수의 방법을 개변하는 것 등을 제창하고 있음.
ㅇ 건설자금에 관해서는, 스펀지 도시의 건설을 중점적으로 민생지원사업으로, 개발금융·정책금융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이 지시되어, 관련 금융기관에 의한 융자지원을 권하고 있으며 채권 발행과 민관 연계(PPP)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도 장려되고 있음.
ㅇ 재정부의 '중앙재정 지원에 의한 스펀지 도시 건설 시험사업에 관한 통지'에 의하면, 2015~2017년 스펀지 도시 건설 시험도시에서의 총 투자액은 1,300억 위안임. 또, 중앙 정부가 스펀지 도시 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5년간 매년 4,000억 위안을 초과하는 수리 관련 투자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음.
ㅇ 도시 지하종합터널 정비에서도 우선 시험사업이 시동하고 있는데, 주로 남북에 걸친 10 행정구의 주요 도시가 대상이 되고 있음. 일부 보도에서는 이미 전국 60개 이상의 도시에서 지하터널 건설 투자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건설거리가 1000㎞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실제로 행정지역 규모 (랴오닝성, 광둥성, 허난성 등)에서 종합지하터널의 건설 추진이 시작되고 있음.
□ 스펀지 도시 건설과 도시 종합지하터널 정비 추진의 의의와 효과 전망
ㅇ 이들 추진 사업은 도시 기반의 강인화와 도시기능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에도 유효함. 또,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과 도시 성장패턴의 전환에도 유익하며 신형도시화계획에서 지향하는 인간본위적이고 에너지 절감·자원 절감의 도시화의 정책 지향에도 합치함.
ㅇ 구체적인 방향성으로는, 스마트 도시와 그린 도시로의 지향이 강하지만, 그 실현 과정은 도시 인프라의 충실과 개선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그러나, 스펀지 도시와 도시 지하종합터널의 구조와 기술 플로(flow)는 복잡한 계통적 공정으로, 풍부한 경험과 건설 실적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하공간 건설, 방재 대응에 풍부한 기술과 선행경험을 보유한 구미나 일본 등의 선진국 기업에게는 사업 진출의 우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ㅇ 향후, 외자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사업 전개에 새로운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제(諸)외국기업에 의한 중국 지역정부 등과의 PPP사업 등의 전개도 기대됨.
※자료출처 및 원본 바로가기 : 미즈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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