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에너지국, 에너지 분야 민관자본협력(PPP) 강력 추진
□ [이슈] 14일, 중국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NEA)은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 분야 민관자본협력(PPP) 추진에 관한 통지문(關于在能源領域積極推廣政府和社會資本合作模式的通知)」를 발표함
- 취지는 민간자본의 에너지 분야 투자 독려 및 유도임.
□ [구체적 내용]
- 에너지국은 PPP를 통해 에너지 분야 공공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혁신시키고 민간자본이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투·융자 루트를 확대하고, 에너지 분야의 공공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임.
- 에너지 분야에서 PPP가 도입되는 분야는 주로 중국 정부에게 제공 책임이 있고 시장 운영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 인프라 프로젝트인 전력 및 신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프로젝트, 석탄 관련 프로젝트임.
- 중국 정부는 PPP 프로젝트 승인 절차 간소화, 에너지 가격 개혁 추진, 혁신적 재정 보조금 지원 시스템 모색 등 정책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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