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특히 환경산업, 그 중에서도 수처리 분야에서 BOT방식에 관한 화제가 끊기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곧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투자방식이 중국에 도입되어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또한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에 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에 외자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이기도 하고 부족한 정부예산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국에서의 BOT는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 뇌성만 요란할 뿐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환경 프로젝트의 BOT방식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BOT 방식은 환경산업 프로젝트 융자의 한 발전방향
BOT는 Build(건설), Operate(경영), Transfer(양도)의 영문 단어 첫 글자를 딴 것으로서 하나의 완전한 프로젝트 융자를 대표하는 개념이다. BOT방식은 프로젝트를 가진 나라의 정부 혹은 소속 기구가 이 프로젝트의 건설과 경영을 위해 일종의 특허권 협의를 제공하여 프로젝트 융자의 기초로 삼고, 본국의 회사 혹은 외국 회사가 프로젝트의 투자자나 경영자로서 융자를 받고 위험을 부담하며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채무상환 및 지분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협의에 의거 동 프로젝트를 발주자(상응한 정부 기구 등)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BOT방식이 나오자마자 국제 금융계의 폭넓은 관심을 받았으며, 국제 프로젝트 융자 발전 추세를 대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자본 집약형 프로젝트, 특히 발전도상국가의 기초시설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추진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SOC시설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정부영역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자와 신기술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BOT방식의 도입 필요성 
국무원의 《도시 물 공급과 절약 및 물 오염 방지 사업에 관한 통지》는 "10.5"기간 모든 도시에서는 반드시 오수처리장을 건설하여 2005년에 가서 50만 이상의 도시의 오수처리율이 60%이상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동 "10.5" 기간 동안 중국은 환경보호에 약 7000억위엔의 투자가 필요한 바, 이는 같은 기간 GDP의 1.3%에 해당된다. 국가 유관 법률은 건설프로젝트의 자기보유 자금이 총 투자액의 1/3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산해 볼 때 자기보유 자금은 2333억 원이 되는데 이런 거액의 자금 수요량을 재정투자에만 의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은 물론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 예를 들면 북경, 상해, 광동도 재정투자에만 의지해서는 환경시설 건설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자금(국외 자금 포함)을 끌어들여 환경보호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사회자금을 끌어들여 환경보호에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BOT방식을 중국 환경산업 프로젝트 융자의 한 발전 방향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환경분야 프로젝트 BOT 융자방식의 전면적 추진은 시기상조 
중국의 환경보호산업은 신흥산업으로서 시장질서가 아직 완비되지 못한 상태여서 특히 BOT방식으로 추진하는데는 여러 곤란한 점이 있다. 우선은 업주로부터 오는 위험이다. 오수처리공정은 대부분 정부가 업주인데, 맨 먼저 부딪치게 되는 모험이 바로 정부자금에 대한 모험이다. 투자상과 정부가 비교적 좋은 주변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정부가 약정대로 엄격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된다. 비록 정부가 빚을 부인하거나 부도가 날일은 없겠지만 많은 금융기관이 정부의 자금에 대한 불확실한 신임 때문에 환경보호시장에 들어오려다 주저하고 만다. 특히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지방정부들이 그러하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이윤회수의 불확실이다. 자본이 이윤을 쫒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업이 고객을 끄는 동시에 이윤을 창조하는 것도 기업의 본질이다. 기업이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앞날의 보상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대부분 업주들은 오염물배출비 기준상 아직 오수처리장 건설과 운영 수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업주는 또한 이 방면의 자금지불 능력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지금 많은 지방정부가 오염물배출비용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BOT방식에 의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업주들이 오염물 배출비용을 징수하여 환경보호산업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제가 발달한 개방지구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러한 요금을 경제건설 등 눈에 뜨이는 공정에 우선 투입하므로서 환경보호프로젝트는 마땅히 얻어야 할 우선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BOT방식을 채용하여 오수처리장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단지 소수의 경제가 발전한 도시이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투자회수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고(보통 15%정도), 이런 높은 투자회수는 오수처리비가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지 기업이 본전을 보전하고 적은 이윤만을 얻도록 허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상업 자본을 끌어들여 BOT프로젝트 융자방식을 전면 추진하는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중국정부의 BOT 방식에 대한 정책방향 
중국정부는 효과적으로 외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BOT투자방식의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BOT투자방식과 프로젝트 융자방식의 관리에 관한 법규의 제정업무를 가속화하고 있다. 1995년 1월 16일,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BOT방식으로 외상투자를 유인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를 시달한 바 있고, 1995년 8월 21일에는 국가기획위원회와 전력부, 교통부가 연합하여 《외상투자특허권 프로젝트 심사관리 시범실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를 시달한 바 있다.

BOT투자방식의 성공적 관건은 투자액과 이윤확보로서 이는 오염물 배출비용과 서로 관련된다. 오수처리비는 국가 민생과 관련되므로 중국 주민의 경제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오수처리업종이 이윤을 낼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만 대규모의 상업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오수처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도시는 절반을 넘어섰으며, 2003년 이전에 전국의 모든 도시가 오수처리비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미 징수하고 있는 도시의 경우에도 조속히 오수처리비를 기업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아직은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북경시는 금년 2월 1일부로 오수처리비를 조정하였는 바, 주민용은 매 입방미터당 0.4元에서 0.5元으로, 그 외는 매 입방미터당 0.8元에서 1.0元으로 조정하였고, 쿤밍은 금년 4월 1일부로 오수처리비를 매 입방미터당 0.15元에서 가장 많게는 0.6元까지 차별화 하여 상향조정하였으며, 成都시는 금년 중에 현재 톤당 0.2위엔인 오수처리비 징수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나 매톤당 1위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연합하여 《도시생활쓰레기처리비 제도 실시 및 쓰레기처리 산업화 촉진에 관한 통지》를 시달하므로서 오랫동안 쓰레기처리의 공익성과 무상화 상황에서 산업화와 시장화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곧 폐기물처리분야에 있어서도 BOT방식에 의한 투자가능성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의 WTO가입, 올림픽 유치, 생활수준 향상과 국민의 환경의식 증대, 국제적인 압력 등으로 중국의 환경보호산업은 희망이 가득하고 비록 충분하지는 않을 지라도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BOT 투자방식은 날로 성숙되어 갈 것이 틀림없다. 중국 전지역에서의 BOT방식에 의한 프로젝트 추진은 아직은 시기상조일지라도 일부 조건이 성숙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기업은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핵심적인 능력에 의지하여 여러 가지 융자방식과 운영방식을 찾고 기회를 창조하며 환경보호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시장 진입 대응책 ; 선 차관사업 후, BOT로 연계 추진 
중국은 10.5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의 기한내 설치를 위해 자체 자금의 한계를 고려하여, 외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BOT 방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보증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하에선 당분간 재정능력이 있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BOT사업은 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하수도사용료 등이 대부분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므로 부족분을 지방재정에서 보충하여야 하나, 지방재정의 여력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고, 지방재정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10.5계획 기한이 3년 정도 남아 있는 현재로서는 비용요인인 환경시설투자를 서두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계획(10.5계획) 일정 상 이제 착수준비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부 정부부처 관계관 등이 외국의 유무상 차관 등에 관심을 갖고 협의가 잦아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차관사업의 경우는 차관에 대한 국가간 또는 지방과 국가간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될 뿐 참여업체로서는 별도의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 한국 정부와 현지 대사관은 한국 차관자금의 환경사업분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재원 지원 범위와 대상사업 선정방향 등에 고심하고 있다. 이는 한중간 환경산업 분야 상호협력 효과를 높이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토이다. 정부와 참여기업간 효율적으로 마련된 차관 지원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시장진입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협의채널은 향후 여건개선 후 추진될 BOT 등 민간자본참여 시장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10.5 계획상 '01 -'05 기간중 투자예정액은 7천억원(RMB) 규모이나,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이 규모는 시작단계의 필수 투자일 뿐, 후속투자 소요는 거대 국제환경시장의 형성이 가능한 규모로 급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경제가 안정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WTO 가입으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中華人民共和國淸潔生産促進法"의 제정시행 등 환경분야의 각종 제도가 급속히 정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투자 수요도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기술들이 경쟁하게 될 거대한 중국환경시장은 각종 우수기술의 각축장이 될 것이고, 이곳을 통하여 기술전파가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되므로, 유리한 분야의 한국환경기술의 진입 및 현지 활용도를 제고하여 우리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 환경기술과 산업의 중국시장 예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시장은 우리 산업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