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황하 단기 중점개선 개발계획" 시달(7.24, 해방일보) 

○  중국 국무원은 7월 14일 "황하 단기 중점개선 개발계획"을 시달하였다. 
  -   국무원은 이 문서에서 "황하 단기 중점개선 개발계획"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靑, 甘, 寧, 蒙, 陝, 晉, 豫, 魯 등 8개 성(省)의 인민정부와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국토자원부, 건설부, 수리부, 농업부, 환경보호총국, 국가 임업국 등 각 부서가 "계획" 사업을 착실히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동시에 개선과 개발을 통하여 약 10여년에 걸쳐 황하 홍수방지체계를 다지고 중점 하천의 홍수방지 공정을 설계기준에 도달시키며 홍수 발생시 진흙과 돌을 이용하여 하천흐름의 저해현상을 통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수자원의 통일적인 관리와 조절체제를 완비하고 절수방면에서 성과를 거두어 황하의 단류(斷流)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다. 오염배출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하천 본류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지류의 수질을 크게 개선시킨다. 수토보존을 강화하여 인위적인 수토유실을 억제하고 생태환경의 악화추세를 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   국무원은 또한 "계획"의 실시는 반드시 전면 총괄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통일적인 관리를 함께 진행하여 표준과 기본처리를 겸하는 종합처리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익을 추구하고 해를 제거하는 동시에 자원개발과 절약을 원칙으로 홍수방지와 가뭄사업을 함께 대비하며, 문제의 당면성과 장기성을 고려하고 중점문제를 부각시켜 합리적인 안배와 관리를 강화하여 초기 논증작업을 잘 진행하고 투자규모를 늘일 것을 지적하였다. 

-   황하지역의 수자원부족과 수질오염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게 된다. 단기적으로 寧蒙河套평원, 汾渭분지와 豫魯沿黃 평원 등 관개구에 대해 물 절약을 위한 개조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합리적인 물 가격 요금제를 수립하고 황하의 물을 끌어올려 물 가격 개혁의 보폭을 빨리 하여 용수의 절약을 촉진한다.. 빠른 기간 내에 황하의 수량 조절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자원 통일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지방정부는 수자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사업을 강화하여 하천오염물 배출총량규제와 단면수질검측사업을 강화하여 환경법 집행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황토고원의 수토보존사업을 실행하여 생태시스템의 자아복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벌채를 금지하고 삼림을 육성하며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녹화사업을 진행한다. 산, 수, 밭, 삼림, 도로에 대한 종합처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토보존에 대한 법적 효력을 확고히 하여 개발건설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인류의 수토유실 초래현상을 강력히 통제한다고 밝혔다. 

-   단기적으로 河口村과 古賢水利댐 등 중점공정과 黑山峽 하천개발의 논증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남수북조(南水北調) 西線공정에 박차를 가한다. 

-   국무원은 "계획"에서 황하 개선과 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완성해야할 중요한 일로써 그에 대한 중점처리와 개발은 아주 급박하며 필요한 것으로서, 황하지역 및 관련지역의 경제발전과 서부대개발전략의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황하지역내 각 성, 자치구 정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는 황하 개선과 개발임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노력하여 "계획"내의 목표와 임무의 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 중국환경산업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