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동성 오수처리율은 30.61%로서 전국 평균 34.25%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이에 따라 광동성정부는 광동성의 오수처리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2005년에 전성(省)의 오수처리율을 40% 이상 달성하고 2010년에는 60%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동성은 각지역이 도시오수처리시설 건설을 가속화하도록 하고 투자와 정책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자본과 국외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도시오수처리비를 적절히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오수처리비 징수제도의 보급이 미흡하고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성의 유관 부서는 각지에서 조속히 오수처리비를 징수하여 오수처리장건설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오수처리비를 0.3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중에 있으며, 성정부 관련 부서는 오수처리압력이 가장 큰 광주시와 심천시 등 두 도시에 대하여 물가청문회를 개최하는 전제하에서 솔선하여 오수처리비 징수기준을 높이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오수처리자금의 유인을 위하여 省정부에서는 현재 오수처리산업화정책 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광동성은 현재 총 51개 도시중 15개 도시만이 오수처리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오수처리율이 낮기 대문에 성내 80%이상의 도시 하천이 유기오염에 처해있으며 심지어 도시급수의 안전성에도 위협을 주어 많은 도시들의 급수원이 멀리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광동성에서는 비록 1999년에 0.15∼0.30위안/㎥ 기준의 오수처리비를 부가하는데 동의하였지만 여전히 28개 도시에서 오수처리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도시의 처리비는 아주 낮다.

 

성의 관계 부서는 이런 현상은 오수처리 시장화 운영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오염자가 부담하는’ 원칙에도 어긋나며 시민들의 환경보호의식을 제고하는데도 불리하다고 말했다. 

 

광동성 오수처리사업이 줄곧 침체상태에 처한 주요원인으로 정부의 오염규제의식이 박약하고 자금투자가 적으며 운영체계가 낙후한 것으로서 東莞, 順德 등 도시와 같은 경제발달도시에도 오수처리장이 건설되지 않고 있다. 

 

시장운영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고 오수처리산업화발전을 촉진하며 광동성 오수처리의 양성운영 메커니즘을 건립하기 위하여 省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오수처리시설 건설의 보폭을 가속화하여 오수처리율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省위원회와 성정부는 주강(珠江) 정비 회의를 소집하여 오수처리비를 전면 징수하여 투자원가를 보전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수준으로 점차 제고시키는 등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2002년 8월22일 人民網 / 자료제공 = 중국환경산업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