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오수와 쓰레기 시설추진대책
건설부장, 국가환보총국장 합동 발표의 주요정책(編輯部) 
 
이번 호에서는 중국의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산업화 추진 필요성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건설부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항주(杭州)에서 개최한 "전국 도시오수 및 쓰레기처리와 환경기초시설 건설업무회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회의는 건설부 부장 왕광타오(汪光燾)와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쎄쩐화(解振華)가 최초로 함께 회의에 참석하므로서 중국정부 및 두 국가 주관 부서가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건설부 부부장 치우바오싱(仇保興)과 국가환경보호총국 부국장 왕지룽(汪紀戎)이 각각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절강성 부성장과 항주시 시장이 치사를 하였다. 이번 회의는 전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건설환경부서 책임자 및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등 유관 부서 대표 등 모두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동 회의의 주요 임무는 도시오수처리와 쓰레기처리를 중점으로 하는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오수와 쓰레기처리의 기업화, 시장화, 산업화를 가속화하여 "10.5"계획에서 확정한 환경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있다. 중국정부가 이처럼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의 산업화를 서두르는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부 부담의 감소이다. 도시오수와 쓰레기처리는 하나의 도시공공사업으로서 오랫동안 중국의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과 그 운영비용은 대부분 정부가 출자해 왔으나 이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우선 처리시설능력의 증가가 오수와 쓰레기 증가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다른 한 면으로 재정부담이 갈수록 가중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자금은 여전히 정부의 재정투입을 위주로 하겠지만 재정을 유일한 자금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BOT방식이나 주식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회자금을 흡수하는 등 도시오수 및 쓰레기 처리의 산업화가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10.5"계획의 순조로운 목표실현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제10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지도 벌써 2년이 흘러가고 있으나 목표달성을 위한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중국 국가환경보호 "10.5"계획은 2005년까지 도시생활오수 집중처리율을 45%로 제고하고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는 그 처리율을 60%로 도달시키며, 일 15만 톤의 도시쓰레기 무해화 처리능력을 새로이 증설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도시쓰레기 처리율은 58%이고 오수처리율은 단지 36%에 불과하다. 동 회의에서 국가환경보호총국 왕지룽(汪紀絨)부국장은 "10.5"기간 중국은 약 584억위엔을 투자하여 443개 도시오수와 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인바, 이러한 방대한 자금은 단순히 각급 정부의 재정투자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BOT나 주식제 등 방식으로 사회자금을 흡수하여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체제구축이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부 부장 왕광타오(汪光燾)는 도시 쓰레기와 오수처리의 근본적인 출로는 산업화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투자에 의존하여 건설하고 운영하는 체제의 폐단은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의 발전을 크게 제약하므로 반드시 그 운영체제를 개혁하여 기업화·시장화의 모식에 따라 운영할 경우 비로소 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건설부 부부장 치우바오싱(仇保興)은 중국은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 업종의 운영체제가 순조롭지 못하고 메커니즘이 원활하지 않으며 투자가 부족하고 발전이 더딘 현 상황을 개선하여 반드시 독점을 타파하고 시장을 개방하므로서 국내외 자본이 도시오수와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투입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중국정부가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의 산업화를 강조하는 것은 재정압력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회자본을 찾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10.5"계획의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의 산업화를 실현하는데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시설 건설과 처리수준이 도시경제발전과 인민생활수준 제고에 따른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관리체제와 운영메커니즘이 아직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는 처리비 징수제도가 갖춰지지 않고 그 기준과 징수율이 낮아서 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解振華 국장도 자금부족과 저 효율이 오랫동안 도시환경기초시설 건설과 운영을 제약해온 주된 요소로서 "10.5"계획상의 도시환경기초시설 건설과 오염처리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체제개혁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네 가지 실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투자의 다원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도시 정부는 환경기초시설건설의 투자주체로서 계속하여 재정투자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의 사용과 서비스 비용 징수제도를 조속히 갖추며, 투자나 세수, 토지수용, 취업, 고용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한 우대정책을 실시함으로서 민간자본이 환경기초시설건설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운영의 기업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도시환경기초시설 운영기관을 기업화하여 정부와 사업단위, 정부와 기업, 관리부서와 집행부서의 분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업종에 대한 독점과 지역별 독점현상을 타파하고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며 다양한 경제주체가 운영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서 자금 사용효율과 오염개선효율을 제고시킨다. 셋째는 처리시설의 국산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설계기술규범을 제정하고 단위별 처리능력에 상응한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서 중국의 처리시설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는 폐기물과 오수의 자원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오수 자원화는 근본적으로 수자원 부족위기를 완화시키고 수질 오염에 의한 압력을 감소시키는 중요조치이다. 수질별 급수, 정량 급수, 차별 비용산정, 누진제 등 원칙에 근거하여 점차 급수와 물 가격제도를 갖추므로서 도시 절수와 오수자원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발생원 감량, 분류수거, 자원재이용 정책의 제정을 격려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생활쓰레기 분류수거를 유인하므로서 감량화와 자원화를 달성하고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효율과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쟈바오(溫家 ) 부총리는 제5차 전국 환경보호회의에서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을 발휘하고 경제규칙에 따라 환경보호사업을 전개하며 시장화와 산업화의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사고로 환경산업 건설과 운영의 각종 유효한 형식을 적극 탐색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최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환경보호총국 등 4대부서는《도시급수 가격개혁사업을 진일보 추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와 《도시생활쓰레기처리비 징수제도의 실시로 쓰레기처리 산업화 촉진에 관한 통지(동향 제14호게시판 4. 참조》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국무원의 요구와 국가 유관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다원화된 투자경로를 개척하며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므로서 투자의 다원화와 운영주체의 기업화, 업무의 시장화에 의한 오수와 쓰레기처리산업을 육성·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처리비용 징수제도가 오수 및 쓰레기 처리산업에 거대한 상업적 전망을 보여 줌으로서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문제를 해결하여 "10.5"계획의 목표를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 = 중국환경산업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