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스크랩시장 주요 규제

삼성 등 글로벌 전자기업들의 생산활동에 따른 스크랩 발생량 증가 중

반면, 스크랩 관련 환경보호법 등 각종 규제 주의해야

□ 베트남 스크랩(scrap) 산업 현황

 ○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에 의하면, 베트남에는 200~250여 개의 스크랩 수입업체가 존재함. 베트남은 주로 철 스크랩(매년 약 220만~250만 톤), 플라스틱 스크랩(약 80만 톤), 종이류 스크랩(약 70만 톤)을 수입하고 있음.

 ○ 대다수 스크랩 기업들은 베트남 북부에 있음. 하이즈엉, 타이빈, 푸토, 하이퐁, 박닌 등의 북부지역에 50% 이상의 스크랩 수입 및 가공기업들이 있음.

  - 베트남 남부의 경우, 호찌민시, 바리아붕따우, 동나이, 빈푸욱 지역 등에 스크랩 기업들이 밀집돼 있음.

  - 대베트남 주요 스크랩 공급국가는 미국, EU, 중국, 일본, 호주, 태국, 싱가포르 등임.

 ○ 전자 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개인 시설에서 가공이 이뤄지고 있음.

  - 철, 플라스틱, 유리 등의 부품들이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 폐기물에서 추출돼 재판매되고 있으며, 회로판 등의 전자부품들은 '수집→분류→수출'의 과정을 거쳐 유통되고 있음.

□ 베트남의 스크랩 수입

베트남의 스크랩 수입량

                        (단위: 만 톤)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입량	310	340	320

자료원: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

 ○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스크랩 수입량은 매년 약 300만 톤에 이르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1분기 스크랩 수입량은 약 69만8000톤을 기록했으며,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음. 그러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약 3분의 1 감소한 1264억7000만 달러를 기록함.

 ○ (철 스크랩) 2014년 베트남은 약 1500만 톤의 철강재를 수입했으며, 이 중 철 스크랩은 255만 톤 정도임.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 스크랩양은 현지 수요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베트남은 다양한 종류의 철 스크랩을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임. 수입되는 철 스크랩의 약 85%가 베트남 내 철강제품 생산 재료로 사용됨.

 ○ (전자 폐기물) 베트남에서 전자 폐기물이 주로 발생하는 곳은 가정(가전제품), 사무실(컴퓨터, 복사기, 팩스, 스캐너 등), 그리고 전자산업단지임. 또한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되기도 함.

  - 이 중 가정에서 발생되는 전자 폐기물 양이 가장 많으며, 관리도 부실한 실정임.

  - 베트남 내 전자 폐기물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 2015년 약 12만4천500톤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25%씩 그 양이 증가하고 있음.

  -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많은 전자 폐기물들이 매립지에 폐기되고 태워지는 과정에서 비소, 수은, 납, 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대기 및 하천에 노출됨.

  - 베트남 내 무분별한 전자 폐기물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제조업체로 해금 폐기물 수거장을 만들어 직접 수거 후 처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실례로, HP 및 애플은 ‘Vietnam Recycle'이란 파일럿(pilot) 프로그램을 만들어,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센터를 만들기도 했음.

  - 그러나 대다수 베트남 사람들은 그들의 중고기계를 스크랩 수거업체에 재판매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이후 베트남 스크랩 수거업체는 사들인 중고기계를 분해, 수리, 재가공 후 다시 판매를 함.

□ 베트남 내 스크랩 공급

 ○ 현재 베트남에는 삼성, LG,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캐논 등 세계적인 전자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진행 중임. 이에 따라 전자스크랩 양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는 밝혀진 바 없음.

 ○ 이외에도 베트남 내 많은 스크랩 공급업체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들임.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스크랩을 수집·판매하고 있으나, 그 양은 한정돼 있음.

베트남 내 주요 스크랩 딜러 리스트

구분	회사명(홈페이지)	사업영역
1	TTP Co.,Ltd (http://taithanhphat.com/)	철 스크랩, 종이류 및 플라스틱 스크랩,  구리 스크랩, 전자 스크랩 등을 매매
2	Cevimetal (www.cevimetal.com.vn)	철 스크랩 및 건설용 철강 등의 철강재 매매
3	Ptramesco (http://ptramesco.com.vn)	전기 부품 및 철 스크랩 등을 생산·매매·수출입
4	Anh Trang Trading Co.,Ltd (http://www.anhtrang.com.vn/)	철 스크랩, 고철 기계, 중고 자동차 매매
5	Khuong Phu Co.,Ltd (http://www.kufuco.com)	철 스크랩, 종이류 및 플라스틱 스크랩 매매.
6	Hoang Nhat Hong Co.,Ltd (http://hoangnhathong.bizz.vn)	철 스크랩, 종이류 및 플라스틱 스크랩,  구리 스크랩 등을 매매
7	Vinh Tuong Co.,Ltd (http://muaphelieugiacao.com)	철 스크랩, 종이류 및 플라스틱 스크랩,  구리 스크랩, 전자 스크랩 매매
8	Thanh Ngoc Co.,Ltd (http://www.thumuaphelieuhanoi.com)	철 스크랩, 종이류 및 플라스틱 스크랩,  구리 스크랩, 전자 스크랩 매매

자료원: http://niengiamtrangvang.com

종류별 베트남 스크랩 가격

(단위: 달러/㎏)

스크랩 종류	가격
구리	7~7.5
전자	8(종류에 따라 다름)
알루미늄	1~1.2
철	0.5
플라스틱	7~10
종이	0.2
스테인리스강	1.5

자료원: Baodautu newspaper

□ 스크랩 수입 관련 주요 규정 및 유의사항

베트남 스크랩 관련 주요 법령

구분	법령	주요 내용
1	Decision No.16/2015/QD-TTg	폐기물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	Circular No.36/2015/TT-BTNMT	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
3	Decision No.73/2014/QD-TTg	수입가능한 36가지 스크랩 종류
4	Decree No. 38/2015/ND-CP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5	Decree No.187/2013/ND-CP	제3국으로부터 물품 수출입 관련 규정
6	Circular No.41/2015/TT-BTNMT	수입 스크랩 환경 보호 관련 규정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1) 베트남 내 스크랩 수입을 위한 주요 조건

 ○ 베트남 내 스크랩 수입 시 기업 및 개인은 다음 조건들을 반드시 따라야 함.

  - 첫째, 스크랩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를 보유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보호 의무를 지님.

  - 둘째, 스크랩 재활용 및 재가공을 위한 기술, 설비를 보유해야 함.

  - 셋째, 베트남 내 완제품 생산을 위한 수입이어야 함(즉, 수입된 스크랩은 반드시 베트남 내에서 완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로 소비돼야 함. 스크랩 재수출은 불가함).

 2) 현재 수입 가능한 스크랩 종류는 36가지임.

 ○ ‘14.12.19, 베트남 총리는 총 36종류의 스크랩에 대해 수입을 허가했음(’15.2.5 발효)

  -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스크랩 수입 용도는 베트남 내 생산 재료로 쓰일 목적에 한함.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단순 베트남 경유 목적의 수입은 불허함.

베트남 내 수입 가능한 36개 스크랩 종류

번호	품명	HS Code
1	석고	2520.10.00
2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	2618.00.00
3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해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디스크상ㆍ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3818.00.00
4	폴리에틸렌(PE)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딱딱하지 않은 것)	3915.10.10
5	폴리에틸렌(PE)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기타)	3915.10.90
6	폴리스티렌(PS)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딱딱하지 않은 것)	3915.20.10
7	폴리스티렌(PS)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기타)	3915.20.90
8	폴리염화비닐(PVC)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딱딱하지 않은 것)	3915.30.10
9	폴리염화비닐(PVC)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기타)	3915.30.90
10	기타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3915.90.00
11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ㆍ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ㆍ판지로 만든 것	4707.10.00
12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707.20.00
13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4707.30.00
14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4707.90.00
15	견 웨이스트[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003.00.00
16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ㆍ스크랩, 유리 괴(塊)	7001.00.00
17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10.00
18	스테인리스강의 것	7204.21.00
19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기타	7204.29.00
2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30.00
21	선삭·세이빙·칩·밀링 웨이스트·톱밥·파일링·트리밍·스탬핑(번들모양 여부에 상관없다)	7204.41.00
22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기타)	7204.49.00
23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4.50.00
24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404.00.00
25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503.00.00
26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602.00.00
27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902.00.00
28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8002.00.00
29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	8101.97.00
30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	8102.97.00
31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	8104.20.00
32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	8108.30.00
33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	8109.30.00
34	안티몬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	8110.30.00
35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	8111.00.00
36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럼븀)· 레늄·탈륨과 이들 금속의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	8112.22.00

주: 품명은 관세법령정보포털 참고(http://unipass.customs.go.kr)

자료원: Decision No. 73/2014/QD-TTg

 3) 베트남 내 폐기되는 전자 기계들은 수리를 위해 반드시 회수돼야 함.

 ○ 2015년 7월, 폐기물 회수(recall) 및 처리에 관한 Decision No.16/2015/QD-TTg가 발효됐음. 이에 따라 제조업체 자사의 전자 폐기물을 회수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님. 이는 사람에 대한 유해물질 피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임.

  - 이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자사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직접 회수를 하거나 혹은 수거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야 함. 소비자들 역시 폐전자기기들을 제조업체가 마련한 폐기처리장에 갖다놓아야 함.

  - 배터리, 형광등,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폰, 태블릿, 배터리, 타이어,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이 포함되며, 오토바이 및 자동차 역시 적용 대상임.

 4) 수입업체들은 스크랩 수입을 위해 예치금을 둬야 함.

 ○ 베트남 정부 시행령 38호(Decree No.38/2015/ND-CP, '16.6.15 발효)에 따라, 스크랩 수입업체들은 수입 전 베트남 환경보호기금(VEPF) 혹은 상업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금을 둬야 함.

  - 이는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 및 관련 책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함임.

  - 예치금은 통관절차 진행 15일 이전(영업일 기준)에 입금돼야 하며, 예치금 환급은 세관총국의 통관 완료 확인증을 동봉 후 환급 신청 시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환급받을 수 있음.

  - 만약, 세관총국에서 해당 스크랩 통관을 불허할 경우, 예치금 환급은 불가능하며, 불법 수입 스크랩 처리 비용으로 쓰이게 됨. 뿐만 아니라, 해당 스크랩 처리를 위한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수입업체들은 이를 위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만 함.

철 스크랩 수입량별 예치금 비율

철 스크랩	예치금 비율(총수입액 대비 %)
500톤 미만	10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15
1000톤 이상	20

자료원: Decree No.38/2015/ND-CP

 5)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가 발행한 수입 적합 인증서를 소지해야 함.

 ○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시행규칙 41호(Circular No.41/2015/TT-BTNMT, '15.10.27 발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크랩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은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스크랩 수입 적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석고 및 슬래그(slag): 연 500톤 이상 수입 시

  - 화학물질: 연 50톤 이상 수입 시

  - 종이류 및 플라스틱: 연 200톤 이상 수입 시

  - 철(iron) 스크랩: 연 5000톤 이상 수입 시

 ○ 또한, 위의 수입 적합 인증서는 몇몇 경우에 대해 효력이 정지되고 취소가 가능함.

  - 베트남 환경보호법 혹은 수입 스크랩 관련 환경보호규정을 위반했을 시

  - 수입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수입 실적이 없을 때(불가항력 사고 제외)

  - 스크랩 수입업체의 사업 운영 중단·해체·파산 시

□ 시사점

 ○ 베트남이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베트남 내에서 배출되는 스크랩 양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삼성, LG,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전자산업에서 앵커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현지 생산활동, 동반 진출한 협력사들의 부품 생산활동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양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이를 수출해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요도 존재함. 그러나, 베트남의 스크랩 수출 관련 공식통계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어 수출액 및 수출량을 가늠하기가 어려움.

 ○ 베트남 제조업체들의 스크랩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 이유는 완제품 생산 시 스크랩 재활용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임.

  - 베트남 내에서 발생되는 스크랩 양도 많지만 수입을 통한 공급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 때문에 베트남에는 수요와 공급 두 부문 모두에서 많은 스크랩 매매업자들이 존재함.

 ○ 베트남은 스크랩 및 산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스크랩 수입 시 다양한 규제들을 가하고 있음. 스크랩 수입을 위한 예치금 의무 규정, 수입 가능한 스크랩 종류 제한 등은 우리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이슈임.

 ○ 반면, 베트남은 스크랩 및 산업폐기물 재가공 기술 개발을 격려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도 노려볼만 함.

  - 철, 플라스틱, 종이류, 전자기계 등 베트남 내 많은 제조업체들은 폐기물 가공 및 재활용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과 협력해 스크랩 가공을 위한 공장 설립을 희망하고 있음.

자료원: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재정부,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6.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