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英·獨에 "파리 기후변화협약 정신 저버려"

유엔 기후변화 특사가 영국과 독일이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원 및 감세를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일랜드 대통령을 지낸 메리 로빈슨 유엔 기후변화·엘니뇨 특사는 18일(현지시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석탄 발전소에 보상을 약속하고 영국이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를 제공하기로 약속한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파리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각국 정부들이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로빈슨 유엔 기후변화 특사는 “영국 정부는 지난 해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새로운 세금우대 조치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영국 국민에게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수십억 파운드를 부과시킬 것이다”며 “이와 함께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지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파리 협약 정신과 배치되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영국은 여러 방면에서 기후변화 협약의 실질적 리더였다. 영국이 향후 다시 리더가 되길 바라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폐지한 이후 기후변화 리더십과 관련해 국내 및 해외에서 맹비난을 받은 후 나왔다. 기후변화 등 에너지 사안은 영국 환경·식량·농림부(DEFRA)에서 다뤄진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과 같은 고위 인사들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더라도 기후변화 관련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UNFCCC 총장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가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로빈슨 특사는 독일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석탄업계 보조금을 중단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면서도 “독일이 디젤과 석탄과 같은 오염 물질을 사용해 전력공급을 하는 전력회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새 방안을 도입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일이 석탄 사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로빈슨은 자신의 비판이 독일과 영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가들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