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2016 브라질 태양에너지 포럼 참관기

전력요금인하제도(Net Metering)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 보급 추진

□ 개요

 ○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태양광산업 공식협회가 주최하는 2016 브라질 태양광에너지 포럼이 진행됨. 본 행사에서는 대규모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은 물론 소규모 개인주택에서 발전되는 태양에너지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주제로 회의가 이루어짐. 이번 행사는 12개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브라질 잠재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 회의 내용

 ○ 2016 브라질 태양에너지 포럼(Brazil Solar Power 2016) 행사는 Large-Scale PV(대규모용 태양광 발전)와 Rooftop PV(지붕형 태양광 발전)를 중심으로, 브라질의 현존하는 에너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함.

  - 현재 브라질 태양에너지원은 설치된 소규모(Rooftop PV) 태양광 발전이 총 태양광 발전량인 16.5㎿의 60% 이상을 차지함. 관계자들은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장의 잠재성은 엄청나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브라질 태양광 발전 분야에 더 높은 성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됨.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이 태양에너지 발전기의 높은 성장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의함.

□ 정부 주최 프로젝트

 ○ 태양에너지 경매(Solar Power Auctions)

  - 정부가 한 시간당 메가와트(MWh)에 해당하는 최고금액을 설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팔고자 하는 금액으로 최고가보다 낮은 입찰비용을 제시함. 최저가를 제시한 에너지 발전업체가 법적으로 경매를 통해 에너지 구매가 가능한 유통업체와 20년 계약을 체결함.

  - 그동안 태양에너지 경매는 세 번 개최됐으며, 그 중 두 번은 2014년 10월과 2015년 8월에 태양에너지만의 경매로 진행됐음. 나머지 한 번은 2015년 11월이며, 이 때에는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가 포함돼 경쟁 입찰이 진행됐음.

  - 위의 세 경매로 인해 약 30억 달러의 투자가 발생했으며, 현지 및 다국적 기업들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음. 입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4년 10월 경매(태양에너지만 취급): 1GW(기가와트) 이상 낙찰. 2017년 10월 1일에 에너지 공급 시작될 31개 프로젝트로, 평균금액 55달러/MWh

   · 2015년 8월 경매(태양에너지만 취급): 830㎿ 이상 낙찰. 2017년 8월 1일에 에너지 공급 시작될 30개 프로젝트로, 평균금액 75달러/MWh

   · 2015년 11월 경매(태양 및 풍력 에너지): 920GW 이상 낙찰. 2018년 11월 1일에 에너지 공급 시작될 33개 태양에너지 프로젝트로, 평균금액 74달러/MWh

 ○ 정부 주최 사업 프로젝트가 직면한 과제는 브라질 북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남동쪽의 대도시들이 집결된 지역으로 운반할 수송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임. 낮은 송전 효율성은 브라질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배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의 결과는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대규모 운반 프로젝트도 중단돼 경매에 붙여진 상태임.

□ 에너지 배포 가구 규제사항 및 세금 혜택

 ○ 2015년 11월 24일에 브라질전력공사(ANEEL)는 2012년 4월 1일에 제정된 규제조항 482조를 수정해, 규제조항 687조를 발표함. 큰 태양광 발전 규모이나 장거리 배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설정함. 다음은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임.

  - 소규모 에너지 발전기(5㎿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전력요금인하제도(Net-Metering Credits)를 확산시켜 전력망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비용을 인하해줌.

  - 해당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중 본인의 발전량보다 적게 사용했을 시, 다른 소비자에게 전력량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게 함.

  - 다른 전력 소비자들로 하여금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유익함을 홍보하고, 에너지 공유 및 공동체의 개념을 소개함.

  - 다른 장소에서 초과 소비된 에너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발전시설을 통하지 않고, 이 네트미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해결할 것을 허가함. 발전시설과 에너지를 공급 장소가 같은 배전업체에 의해 공급받을 것임.

  - 태양에너지 제공자에 의해 체결된 신용거래는 60개월 후 파기됨. (1문단 6조항)

 ○ 2015년 12월 15일에 전력요금인하제도가 발표된 후, 브라질광업에너지부(MME)는 태양에너지 시장을 진흥시키고 추가적인 잠재 바이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감세 프로그램을 제공함. 제시된 세금 혜택사항은 다음과 같음.

   · (i) 그리드에 공급되는 전력에 부과되는 상품유통세(ICMS)와 사회통합계획기여세(PIS), 사회안정기금기여세(COFINS) 면제. 여러 주에서는 이미 면제된 상태임.

   · (ii) 2~14%까지 감소된 수입세는 PV 태양광 장비와 그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본재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될 것임.

 ○ 이 세금 감면정책은 현재 태양광에너지 전력생산 비용(약 113달러/MWh)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책정을 가능하게 하고, 유통과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된 시장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또한, 생산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세금을 감면하고, 초과 생산된 에너지를 수출하고 잠재적 상품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브라질광업에너지부(MME)에 따르면, 이 전력요금인하제도는 향후 약 250억 달러의 투자를 창출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이 23GW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함.

 ○ 이제까지는 브라질국영투자은행(BNDES)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주요 주체였으나, 최근 정부의 적자 재정으로 투자 비용은 줄이고 대규모 사업과 개인주택도 수용할 만큼의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자료원: Renewable Energy World 및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6.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