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재생에너지 시장, EU로부터의 교훈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비용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통 발전 방식에 비해 유닛 당 생산 가격은 여전히 높은 편임.

○EU는 지난 10년 간 풍력 터빈, 태양열 전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 지원을 통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 옴.

○2004년~2013년 유럽에서 가장 큰 19개 국가들은 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2배 이상 제고했으나, 가격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옴.

○재생에너지는 전통적인 발전 방식에 비해 가동 시간이 훨씬 적은 반면, 생산 유닛 당 단가는 훨씬 높음.

○현행의 시장 구조 하에서 보조금과 같은 금융적 지원 없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전력 시장에서 생산단가가 맞지 않으며, 충분한 수익을 거두어 들일 수 없음.

○재생에너지의 불확실한 가용성으로 인해 현행의 자유화된 전기 시장 제도에서는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하기 어려움.

○EU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센티브 지원은 용량 및 산출량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익금을 환원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재생에너지에 대해 금융 지원 형태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갖기가 어려움.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는 투자를 유치하기에 적절한 보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움.

○EU 전반의 인센티브 제도는 급전 불가능 발전기(dispatchable generator)에 부과된 높은 비간접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못함으로 인해 비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에서야 급전 불가능 발전기의 대체 시장 디자인 및 여유 용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이상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및 백업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보조 서비스, 지불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EU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지원 사례를 통해, 단기적으로 성과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시장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별로 목표를 지정하는 방식에 따른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음.

○유럽은 생산 용량을 합리화하고, 가격에 대해 공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시장의 통합을 추진함.

○하지만, 에너지 인센티브 제도는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진흥 및 지원 전략이 매우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모호성과 복잡함으로 인해 기술 부족과 비효율적인 투자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고 있음.

[자료제공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2016.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