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수자원 개발이용 등에 관한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水법》을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게재하고자 합니다.

中華人民共和國水法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수자원 계획
제3장 수자원 개발 이용
제4장 수자원과 수역과 수리공정 보호
제5장 수자원 배치와 절약사용
제6장 물 관련 분쟁처리와 법집행 감독검사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절약과 보호, 수해방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의 실현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수자원을 개발·이용·절약·보호·관리하고 수해를 방지하는데 적용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수자원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다.
제3조 수자원은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수자원의 소유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해서 행사한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의 연못과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시공하여 관리하는 댐의 물은 각 농촌 집체경제조직에 귀속되어 사용된다.
제4조 수자원의 개발·이용·절약·보호와 수해 방지는 전면계획하고 총체적으로 고려하며 종합이용등 수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활과 생산경영과 생태환경용수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
제5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응당 수리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정부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법에 의거 수자원을 개발·이용하는 것을 격려하고 그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수자원을 개발·이용하는 단위는 법에 의거 수자원 보호의무를 가진다.
제7조 국가는 수자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 취수허가제도와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농촌 집체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이 본 집체경제조직의 연못이나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무원 물 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취수허가제도와 수자원 유상사용제도의 실시를 책임진다.
제8조 국가는 절수를 엄격히 행하고 절수 조치를 적극 추진하며, 절수 신기술과 신 공법을 확대보급하고 절수형 공업과 농업 및 서비스업을 촉진시켜 절수형 사회를 구축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용수절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절수기술과 수해방지를 위한 선진의 과학기술 연구·확대보급체계를 수립하고 절수산업을 육성 발전시킨다. 단위와 개인은 절수 의무가 있다．
제9조 국가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식생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고 水源을 보호하고 수토유실과 생태환경을 개선한다.
제10조 국가는 수자원의 개발·이용·절약·보호·관리와 수해방지를 위한 선진과학기술의 연구와 확대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11조 인민정부는 수자원의 개발·이용·절약·보호와 수해 방지 등 방면에 성적이 현저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표창한다.
제12조 국가는 수자원에 대하여 유역관리와 행정구역관리를 서로 결합한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물 행정주관부서는 전국 수자원의 통일적 관리와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물 행정주관부서가 국가가 확정한 중요한 하천·호수에 설립한 유역관리기구(이하 간단히 유역관리기구라 한다)는 관할범위내에서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하거나 국무원 물 행정주관부서가 부여한 수자원 관리와 감독에 관한 직책을 행사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 수자원의 통일관리와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제13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책에 의거 책임을 분담하여 수자원의 개발·이용·절약과 보호에 관한 관련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유관 부서는 직책에 의거 책임을 분담하여 본 행정구역내 수자원의 개발·이용·절약과 보호에 관한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수자원 계획

제14조 국가는 전국의 수자원 전략 계획을 제정한다. 수자원의 개발·이용·절약·보호와 수해 방지는 유역과 구역에 따라 통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은 유역계획과 구역계획으로 구분한다. 유역계획에는 유역의 종합계획과 유역전문계획이 포함되며 구역계획에는 구역종합계획과 구역전문계획이 포함된다. 전항에서 말하는 종합계획이라 함은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와 수자원 개발이용상황에 의거 편성된 수자원의 개발·이용·절약·보호와 수해 방지 등 총체적 내용을 말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전문계획이라 함은 홍수방지와 개선, 관개, 항운, 급수, 수력발전, 대나무와 나무를 물에 띄워보내는 것, 어업, 수자원보호, 수토보존, 사막화방지, 절수등 계획을 말한다.
제15조 유역 범위내의 구역계획은 유역계획에 따라야 하며 전문계획은 당연히 종합계획에 따라야 한다. 유역종합계획과 구역종합계획 및 토지이용관계와 밀접한 전문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토지이용총체계획과 도시총체계획, 환경보호계획과 서로 조화되어야 하며 각지구와 각 업종의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계획을 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자원 종합 과학고찰과 조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자원 종합과학고찰과 조사평가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가 동급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수리변화와 수자원정보시스템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와 유역관리기구는 수자원에 대한 동태적 관측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물의 각종 변화와 운동 현상에 관한 자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제17조 국가가 확정한 중요 하천·호수의 유역종합계획은 국무원 물 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유관 부서와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작성하고 국무원에 허가를 신청한다. 여러 성·자치구·직할시에 걸치는 기타 하천과 호수의 유역종합계획과 구역종합계획은 유관 유역관리기구가 하천과 호수의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와 유관 부서가 회동하여 작성하고 각각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의견을 제출 받은 후 국무원 물 행정주관부서에 심사를 요청한다. 국무원 물 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 부서에 의견을 요청한 후 국무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전항의 규정이외의 기타 하천과 호수의 유역종합계획과 구역종합계획은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가 동급 유관 부서와 유관 지방인민정부가 회동하여 작성하고 본급 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허가를 요청하고 아울러 직근 상급 물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전문계획은 현급이상 인민정부 유관 부서가 작성하고 동급 기타 유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본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요청한다. 그중 홍수방지계획과 수토보존계획의 편성과 허가는 홍수방지법(防洪法)과 수토보존법(水土保持法)의 관련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제18조 계획은 허가를 거쳐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미 허가 받은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계획편성절차에 따라 원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리공정의 건설은 반드시 유역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가 확정한 중요 하천과 호수와 여러 성·자치구·직할시에 걸치는 하천과 호수 위에 수리공정을 건설할 경우에는 그 공정의 타당성연구보고를 허가 전에 보고하고 유관 유역관리기구는 응당 수리공정에 대한 건설이 유역종합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기타 하천과 호수에 수리공정을 건설하는 경우 그 공정의 타당성연구보고를 허가 전에 보고하고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는 응당 관리권한에 따라 수리공정 건설이 유역종합계획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견을 기재하여 서명한다. 수리공정건설이 홍수방지와 관련되는 경우 防洪法의 유관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기타 지구와 업종에 관련되는 경우 건설단위는 사전에 유관지구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자원 개발 이용

제20조 수자원의 개발이용은 利를 추구하고 害를 제거하는 것을 서로 결합하여 견지하며, 상하류와 좌우 언덕과 관련지구간의 이익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종합효율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며 홍수방지의 총체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수자원의 개발이용은 우선 당연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용수를 만족시켜야 하며 아울러 농업과 공업, 생태환경 용수 및 항운등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뭄과 반가뭄지구에서 수자원의 개발이용은 생태환경용수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 광역 수역의 물 조절은 반드시 전면계획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유역의 용수 수요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조절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당해지구 수자원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지표수와 지하수의 개발과 절수를 상호 결합하여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절수 우선과 오수처리 재이용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하고 종합 이용하여야 한다.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과 도시 총체계획의 편성, 중대한 건설 프로젝트의 배치는 반드시 당해 지역 수자원 조건과 홍수방지요구에 적합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수자원이 부족한 지구에서는 응당 도시규모와 물 사용량이 큰 공업과 농업 및 서비스업종의 건설에 대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자원이 부족한 지구에서 국가는 강우량과 미세한 염수의 수집·개발·이용과 해수에 대한 이용 및 담수화를 장려한다.
제25조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관개와 홍수배제, 수토보존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농업생산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알칼리화와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구에서는 지하수의 수위를 통제하고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 혹은 그의 성원은 법에 의거 본 집체경제조직 소유의 집단 토지 또는 청부맡은 토지에서 수리 공정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하여 건설한 자가 관리하고 수익을 얻는다는 원칙에 의거 수리공정시설 및 저수에 대하여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이 저수지를 시공할 때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수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한다. 수력에너지가 풍부한 하천에서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여러 목표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수력 발전소 건설은 당연히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홍수방지, 급수, 관개, 항운, 어업등 방면의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 국가는 수운(水運)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한다. 수생생물의 회귀통로나 항해통로 또는 대나무나 나무를 물에 띄워 보내는 하천상에 영구적인 갑문을 시공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반드시 물고기와 배와 나무가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동시에 시공하거나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허가를 받아 기타 보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과 저수기간의 수생생물 보호와 항운등을 적절히 안배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단위가 부담한다. 항해가 불가능한 하류 또는 인공수로상에서 갑문을 시공한 후 항해가 가능한 경우 갑문 건설단위는 배가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동시에 시공하거나 또는 배가 통과될 시설의 위치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28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물을 끌어오거나 배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국가는 수리공정 건설에 따른 이민에 대하여 개발성 이민 방침을 실시하여 전기에 보상하고 보조하며 후기에 보살피는 원칙을 서로 결합하여 이민의 생산과 생활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이민의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이민의 정착은 공정건설과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건설단위는 반드시 정착지구의 환경용량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의거 그 지역실정에 맞게 이민정착계획을 수립하여 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유관 지방인민정부가 실시한다. 필요한 이민경비는 공정건설투자계획에 포함시킨다.

제4장 수자원과 수역과 수리공정 보호

제30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와 유역관리기구 및 기타 유관 부서는 수자원의 개발이용계획 수립과 수자원 조절시 하천의 합리적인 유량과 호수와 저수지 및 지하수의 합리적인 수위를 유지하고 수역의 자연정화능력을 보호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제31조 수자원의 개발·이용·절약·보호와 수해방지등 물관련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허가 받은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계획을 위반하여 하천과 호수 수역의 사용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지하수를 초과 채수하거나 지면이 침강되거나 수역이 오염되는 경우 반드시 개선책임을 진다. 채광 또는 지하공정의 건설 등으로 지하수 수위가 하강되거나 수원이 고갈 또는 지면침강등의 경우 채광단위 또는 건설단위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인의 생활과 생산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의거 보상하여야 한다.
제32조 국무원 물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유관 부서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유역종합계획과 수자원 보호계획 및 경제사회발전 요구에 의거 국가가 확정한 중요 하천과 호수의 물 기능구를 설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러 성·자치구·직할시에 걸친 기타 하천과 호수의 물 기능구는 유관 유역관리기구가 하천과 호수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 및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기타 유관 부서가 회동하여 제정하고 각각 유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와 의견을 제출 받아 국무원 물 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심의하고 국무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전항의 규정이외의 기타 하천과 호수의 물 기능구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가 동급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및 유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동급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아울러 직근 상급 물 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반드시 물 기능구가 수질에 대한 요구와 수역의 자연정화능력에 따라 동 수역의 오염수용능력을 결정하고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동 수역의 오염배출총량의 제한 의견을 제출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와 유역관리기구는 반드시 물 기능구의 수질상황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중점오염물 배출총량이 규제지표를 초과한 경우 또는 물 기능구의 수질이 수역의 사용기능이 수역에 대한 요구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즉시 유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개선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33조 국가는 음용수의 수원보호구역 제도를 구축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는 당연히 음용수 수원보호구역을 정하고 수원의 고갈과 수역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음용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34조 음용수 수원보호구 내에서 오염 물질 배출구 설치를 금지한다. 하천이나 호수에서 오염배출구를 신설하거나 개조 또는 확장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응당 관할 물 행정주관부서 또는 유역관리기구의 동의를 거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동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하여 심사 허가할 책임이 있다.
제35조 공정 건설로 인하여 농업관개수원을 점용 하거나 원래의 관개용수나 급수 수원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준 경우 건설단위는 응당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손실이 발생된 경우 법에 의거 보상하여야 한다.
제36조 지하수를 과도하게 개발하는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응당 지하수 개발을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지하수를 심각하게 초과 개발한 지역에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거쳐 지하수 개발금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해지구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응당 과학적 논증을 거쳐 지면침강이나 해수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7조 하천, 호수, 저수지, 운하, 관개수로 안에 홍수가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물체를 방치하거나 적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홍수가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목재나 키 큰 작물의 식목을 금지한다. 수로의 관리범위 내에서 홍수가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건축물과 구축물의 건설을 금지하며, 하천 제방의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기타 홍수가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제38조 수로 관리범위 내에서 교량, 부두와 기타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광역에 걸친 수로나 전선 설치의 경우에는 응당 국가가 규정한 홍수방지표준과 기타 유관 기술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공정건설방안은 응당 防洪法의 유관규정에 따라 유관 물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공정시설을 건설함에 따라 불가피 원래의 수리공정 시설을 확장, 개축, 철거 또는 파괴하게 되는 경우 건설단위는 확장, 개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손실보상을 책임져야 한다. 다만 원래의 공정시설이 위법공정에 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국가는 수로의 모래 채취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수로의 모래 채취 허가제도 실시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수로관리 범위내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이 강의 세력의 안정에 영향을 주거나 제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유관 현급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는 채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채취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호수를 간척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간척한 경우에는 국가규정의 홍수방지표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호수로 복원하여야 한다.
수로를 간척하는 것을 금지한다. 간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학적 논증을 거쳐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물 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거쳐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수리공정 보호의무가 있는 단위나 개인은 제방, 호안, 홍수방지, 수문관측, 수문지질관측 등 시설을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조치를 취하여 당해 행정구역내의 수리공정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댐과 제방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한 내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물 행정주관부서는 수리공정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43조 국가는 수리공정에 대하여 보호한다. 국가 소유의 수리공정은 응당 국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관리와 보호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국무원 물 행정주관부서 또는 유역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수리공정은 주관 부서 또는 유역관리기구가 유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와 협상하여 공정관리와 보호범위를 확정한다.
전항의 규정이외의 기타 수리공정은 응당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공정보호범위와 보호직책을 확정한다.
수리공정 보호범위내에서 수리공정의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수리공정의 안전을 저해하는 폭파, 우물파기, 토사채취 등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