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산지소(地産地消)모델의 전력 소매시장 조사

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서는 지산지소(地産地消)모델의 소매 전기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일본의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본 조사에서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은 특정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주체로 해당지역의 전력 수요처 및 제휴한 조합원·시설 등에 공급(전력소매)하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시장 개황 및 예측

2015년도 일본의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의 시장규모는, 소매 전기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으로 135억 엔으로 집계되었다.  2016년도는 가정용 등의 저압분야(50kW 미만)의 전력 소매도 자유화되어 각 사업자가 가정용의 전력 소매 판매도 개시하여 일본 국내의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시장 규모는 240억 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에서는 가정용 등 저압 분야 전력 수요처(유저)가 전기요금 메리트뿐만 아니라 환경부하가 적고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등의 취지에 동참하여 계약하는 형태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비해 고압 분야(50kW 이상) 전력 수요처(유저) 중 민간시설의 경우는 전기요금 메리트 어필이 계약 획득의 조건이 됨. 공공시설 및 생협시설 등의 경우는 지산지소 모델 전력 소매사업의 주체로서 이러한 시설과의 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력 수요처(유저)의 증가와 함께 일본 각지에서 이와 같은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시장 규모는 340억 엔, 2020년도는 530억 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목해야 할 동향 ~향후의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

지방자치단체계 소매 전기 사업자의 동향

지방자치단체계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은 해당 지자체 장(長)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사업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러한 지자체에서는 원래 환경의식이 높아 RPS 제도 및 FIT 제도와 함께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풍력발전시스템, 바이오매스발전시스템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유치해 왔다. 또한, 이러한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지방 창조경제·재생, 지역 활성화(에너지절감·CO2 배출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진흥, 고용 확대, 재해 대응 등)에 대응해 왔다.

한편,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으로서는 우선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대응하기 쉬어 선행되고 있지만 장래적으로는 해당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바이오매스(목질, 축산 등) 및 소수력, 풍력, 지열발전 등 다양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계 소매 전기 사업자의 동향

생협(단협) 및 생협연합회에서는 각각 에너지 정책을 책정해 왔으며 특히 동일본 대지진 후에는 에너지절감·절전 및 탈원전 방침을 제창하게 되었다.  생협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에서 안전·안심할 수 있는 식품 등을 중시하는 산지직송 구조 등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전력에 관해서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방침이다.

생협의 전력 소매사업 전개는 자체 물류시설에서의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발전전력도 이용하여, 점포 등의 각 생협시설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2016년도부터는 생협 조합원의 가정용 등 저압분야 전력소매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 소매 전기 사업자의 동향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에서는 주요 전원인 태양광발전시스템 대부분이 FIT제도 및 RPS제도에 대해서 이미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원래 지형이나 일조 조건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임지이다.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 소매 전기 사업자에는 이러한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매전하고 있지만, 자사가 엔지니어링 등에서 관여한 물건뿐만 아니라 타사 물건도 포함해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사업에 동참하는 발전사업자로부터 널리 조달함. 또한 해당지역에서의 전원 조달이 1차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넓게 설정해 전원을 조달하는 소매 전기사업자도 있다.

그 밖의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 소매 전기사업자로서 쓰레기 소각발전(바이오매스) 엔지니어링회사도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소각발전시스템을 전원으로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2016. 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