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EU의 자원효율 · 순환경제 정책 관련 동향과 일본의 대응 전략

유럽에서의 Resource Efficiency에 관한 최신 동향

유럽에서는 지속 가능한 자원 효율적인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포괄적 환경 정책으로 Resource Efficiency (이하 RE)에 관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RE는 최근 10년간 유럽의 성장 전략을 계획한 Europe 2020 strategy의 7개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이다. RE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사용, RE의 촉진은 유럽의 성장과 고용을 보장하며 비용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RE는 지속 가능한 관리를 요하는 자원으로 원자재, 에너지, 물, 대기, 토양을 들고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한다.

2010년 중기 성장전략 EUROPE2020의 주력 이니셔티브로서 자원효율이 높은 유럽을 책정,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1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회원국, 민간부문의 관계주체와 연계하여 플랫폼을 설립하고 논의를 추진, 2014년 최종회의에서 공약 및 정책제언과 스코어보드를 발표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으로 옮기고 있다.

Circular Economy (이하 CE) 패키지 및 관련 지령 ‧ 책정 상황

CE는 ‘소유, 생산하고 소비하여 버리는(take-make-consume and dispose)’ 일방통행 모델에서 순환 모델로 유럽을 전환한다는 개념이다. CE는 자원의 유효 이용과 재사용 · 재생 이용 등을 강화함으로써 자원의 손실 방지, 자원의 재생 이용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친환경 제품 설계와 산업 진흥, 상호 협력을 통한 폐기물 제로의 실현, 온실 가스 ‧ 환경 부담 감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럽 폐기물관련 지령의 목표율 등을 수정한 작업과 RE에 관한 회의 성과에 입각하여 유럽위원회는 2014년 7월 CE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페이퍼와 폐기물 관련 지령 개정안을 제시한 CE 패키지를 발표했다.

독일의 Resource Efficiency 동향

독일에서는 유럽역내를 선도하는 RE에 관한 정책과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연방환경성이 2012년부터 RE 프로그램을 개시, 민관의 RE 향상에 따른 일정 성과를 얻고 있다.

RE 관련 정책 동향 및 3R 관련 규격 · 인증제도 등에 대해 유럽위원회, 회원국 정부, 유럽 민간 조직 (CNELEC, WEEE Forum 등), 국제 조직 (UNEP, IEC ISO 등)이 개별 레벨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유럽의 자원 효율성 관련 동향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전략

동정맥 일체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자원 효율성 향상

일본의 자원 효율 등에 관한 노력은 친환경 설계에 관한 대응, 개별 리사이클법에 근거한 재활용, 에코 타운 사업, 공급망 부처(省) 자원화 연계 촉진 사업 등에 의한 폐기물 · 부산물의 유효 이용 등 유럽보다 뛰어난 분야가 존재한다.

반면에 폐기물의 자원화에 End of Waste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명확하지 않은 매립 감축 목표, 불충분한 추적 시스템의 정비 등 유럽을 참고로 개선을 검토해야 할 분야 또한 다수 존재한다. 또한 각종 관련 사업이 가치 사슬의 각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의 CE 패키지와 같은 일련의 패키지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 자원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장 원리를 이용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자원 · 에너지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oT 등을 활용한 전체적인 가치 사슬의 최적화를 추진해야한다.  

전체 가치 사슬에서의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정맥 산업 (폐기물 재활용 산업)과 동맥 산업 (제조업)을 연결한 일체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수 불가결하다.

동맥 산업에서는 제품의 설계 · 생산 ·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자원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맥 산업에서는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 및 재생 자원의 품질 규격 · 생산 계획 등을 개발 · 검토함으로써 양질의 품질을 확보한 재생 자원의 안정적 공급 체제 확립이 필수이다. 동정맥 일체형 산업 구조로 전환에 따른 자원 효율의 향상과 함께 기업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자원 효율 ‧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IoT 등의 혁신 기술 활용

동정맥 일체형 산업 구조의 실현을 위해서는 동맥 산업과 정맥 산업에서의 다양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현재 동맥 산업은 제품의 기능과 제조비용을 중시한 설계가 환경 배려 설계 (제품의 해체 용이성과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및 수리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구조 등)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또한 재생자원의 품질과 양의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비용은 일차 자원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품에 사용되는 일차 자원을 수입에 의지하는 상황이다. 정맥 산업은 다양한 제품에 대응 가능한 해체 ‧ 선별 공정 기술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주로 발달한 기술도 매립량 감소를 위한 재활용 기술이다.

향후의 재활용 기술의 발전과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최신 기술 · 설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 등의 혁신적 기술의 활용이 검토중이다. 최근 동맥 산업의 일부 공정에서 IoT의 활용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IoT의 활용 영역은 해외에서도 주로 설계 · 조달 및 조립에 관한 활용에 그치고 있으며 정맥 프로세스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세계에 앞서 IoT 등의 혁신적인 기술을 정맥 산업에 확대시켜간다면, 전체 가치 사슬 자원의 이용 상황과 재활용 재료의 수급 정보 파악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른 최적화 ‧ 합리화된 산업 구조의 구축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맥 산업을 ‘동맥 산업 (이차 원료 제조 · 새로운 서비스 제공)’으로 진화

정맥 산업을 현재의 폐기물 처리 · 재활용업에서 탈피시켜 동맥 산업으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정맥 일체형 산업 구조의 구축 및 IoT 등의 혁신 기술의 활용에 의해 정맥 산업의 정맥 산업 프로세스에서의 최적화, 상품의 소재 관리 및 이동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한 상품의 효율적 이용 · 공유 이용 촉진 등 동정맥 산업 전체 프로세스의 자동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자동 최적화 추진과 함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목표로 한 기존의 폐기물 처리 · 재활용 사업은 동시에 동맥 산업의 기대를 부응하며 일정한 규모의 산업으로 합리화되어 갈 것이다.

또한 유해 물질 관리 부문에서도 합리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진화,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차 원료 제조업의 발전과 공유 등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로의 진화를 목표로 한다.

[자료제공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2016. 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