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추진

□ 국무원(國務院)이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및 모델 전환 촉진, 효율 증진에 관한 지도의견(關於石化產業調結構促轉型增效益的指導意見)」(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체질개선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함.

□ [배경]

- 석유화학 산업은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산업으로, 제품 활용 범위가 넓고 자금과 기술이 집약된 산업임
- 타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개선, 국방 및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개혁개방 이후,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주요 제품은 생산량에서 세계 선두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과학기술 혁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대외협력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둠.
- 그러나 구조적인 생산력 과잉, 자주혁신 역량 부족, 비효율적인 산업 배치, 안전 및 환경리스크 가중 등은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체질개선과 산업 고도화를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음.

□ [목표]

- (생산력 구조 고도화) △기술이 낙후되고 안전의 위험이 크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생산력을 조속히 퇴출하고 △생산과잉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알켄, 방향족 탄화수소 등 기초 원료 공급력을 대폭 강화하며 △화학공업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자급률을 제고하여 산업 발전 수준 및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킴.
- (적절한 산업 배치) △인구밀도가 높거나 환경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위험 화학품 생산 기업을 공업단지로 이전하거나 폐쇄하고 △모든 신규 석유정제 사업은 석유화학 단지 안으로 입주시키고, 신규 프로젝트도 일괄 화학공업 단지로 입주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업 그룹 및 화학공업 클러스터를 조성함.
- (친환경 발전 추진) 석유화학 산업의 공업부가가치 만 위안(元) 당 에너지 소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용수량을 ‘12차 5개년 규획(2011년~2015년)’ 말 대비 각각 8%, 10%, 14% 감축함.
- (혁신능력 강화) R&D 투자가 주력 사업부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산학연 협동 혁신체계를 완비해 나감.

□ [중점 업무]

1. (과잉 생산력 해소) 과잉 생산이 심각한 업종의 신규 생산 시설 확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정책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동일 규모 또는 그 이하로 대체 전환하도록 함.

2. (산업 배치 최적화) △자원, 환경,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유화학산업 배치를 개선하고, 연해지역의 7대 석유화학산업 기지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스마트화 공업단지를 시범 운영하고, 법에 따른 종합 평가 및 정보 공개를 추진함 △대형 석탄 기지 개발과 결합하여 환경 진입 기준에 따라 현대적인 석탄화학공업 발전을 추진함.

3.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친환경 생산, 스마트 제어 등 첨단기술을 이용해 기존 생산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제품 품질 향상, 에너지 소모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종합 경쟁력 제고를 추진함 △정유 및 에틸렌 장치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디젤과 가스 비율을 적시에 조정하여 원료 구조를 최적화 함 △전통 화학공업 상품의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한 생산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함.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발전 촉진) △안전 생산 책임제 강화, 고위험 화학품 전과정 추적 조사, 위험 화학품 생산기업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전 추진 △화학공업단지 모니터링·소방·비상 시스템 완비 △정보 공유 추진 △안전 생산 기반 마련.

5. (혁신 시스템 완비) 기업이 주체가 되는 산학연 협동 혁신체계를 완비하고 기술 혁신 전략 연맹을 구축함 △기술센터, 공정연구센터, 중점실험실, 공정실험실 등 R&D 플랫폼을 통합함 △인재 육성 및 유치를 확대함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성과 전환의 속도를 높임.
- (기업합병 및 조직개편 추진) △재정과 세수, 금융, 토지, 직원 정착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함 △범지역 및 소유제 차이를 뛰어넘은 합병 및 조직개편을 위해 제도적 장벽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함.
- (국제 생산 공조 강화) △중국 전통 석유화학 산업의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의 국제 생산 공조를 적극 추진함 △해외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건설해 사슬식 이전과 집약적(클러스트형) 발전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 장비 및 공정(플랜트)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추진함.

□ [시사점]

- 상기 「지도의견」의 핵심 내용은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적극적인 시장 개척, 지속적인 혁신, 발전 환경 개선, 과잉 생산력 해소, 에너지 소비 절감, 단점 보완, 배치 조정, 안전 촉진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중국은 상기 지도의견에 따라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효율 제고,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구할 것으로 분석됨.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6.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