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2021-2030년 사이에 EU 회원국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제안했다.

CMW(Carbon Market Watch)와 T&E(Transport & Environment)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 제안은 위기에 처해 있는 EU의 COP21 기후 서약의 전달을 위태롭게 하는 허점을 포함한다.

CMW와 T&E는 파리 정상회담 동안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EU의 가장 큰 기후 법안을 강화하도록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에 요구했다.

이 제안은 국가들이 농업 및 수송 같은 영역에서 배출량을 보상하기 위해 EU의 탄소 시장에서 잉여 허용량 1억 톤뿐만 아니라 임업으로부터 2억 8천 톤의 보상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이 제안은 2016-2018 동안 평균 배출량의 시작점을 설정함으로써 2020 목표에 모자라는 국가들을 보상할 수 있다.

T&E의 기후 이사는 “제안된 2030 기후 법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는 2030 목표에 28개국을 결합할 수 있다. 환경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많은 솔루션과 기술들이 있다. EU 정부가 요청한 허점은 필요하지만, 실제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CMW의 EU 정책 이사는 “이것은 파리협정과 EU의 서명이 실패할 가능성을 없앤 이후 첫 테스트이다. 비 무역 부문의 2030 목표는 1.5℃로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만 –30%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6.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