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모든 연방기관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영향성 반영 지시

미 백악관 환경위원회 (White House Co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가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환경과 미래의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성을 고려하고 이를 공개하여 정책 투명성 확보를 주문하는 연방 부처 장관 각서 (Memorandum for Heads of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최종 가이드안을 발표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연방정부 기관들이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하거나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반대로 기후변화에 의해 정책 수행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안은 어떻게 연방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 정량평가를 통해 환경적 영향성을 예측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부기관들의 환경 평가 예측을 통해 의사결정자들과 일반인들은 발의된 연방 법안들의 환경적 영향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연방기관들이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대안들을 더 잘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6.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