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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에코라벨 기준 강화

신발, PC, 노트북, 태블릿, 가구 제품 친환경 기준 강화

한국 수출기업, 친환경 기준 유의 및 친환경 마케팅 활용 필요

□ EU 에코라벨(Ecolabel) 친환경 인증,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통용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U 회원국과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EU 친환경인증은 1992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목적은 제품의 총 생명주기 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으며, 특정 기준 하에 규정된 한도 허용수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제품을 지원하는 데 있다.

에코라벨은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증명일 뿐만 아니라 제조 시 안전이나 사회적 기준을 준수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제조사는 자사 제품이 이 기준을 준수할 경우 에코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는 자발적인 임의 인증이다.

이 인증은 화장품에서 청소용 세제나 염료, 캠핑장,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EU 에코라벨(친환경) 인증

자료원: ecolabel.eu

EU 친환경 인증 취득을 위한 신청은 유럽경제지역(EEA) 내 1개 국가에서 신청할 경우 이 지역 내 통용되며, 독일의 관할 기관은 연방환경청(UBA)과 RALgGmbH이다.

□ EU 집행위, 에코라벨 친환경 기준 강화

○ EU의 친환경성 강화 정책에 일관성 부여

EU 집행위는 지난 8월 5일, 신발에 대한 EU 에코라벨 부여를 위한 친환경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EU 2016/1349를 통해 공포됐으며, 기존의 2009/563/EG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

EU 에코라벨을 부착하는 신발 외에도 가구, 컴퓨터(PC, 노트북, 태블릿)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를 통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보다 강조한다.

EU 환경정책위원 벨라(Karmenu Vella)는 지난 8월 17일, "EU 친환경인증은 재활용 경제로의 유럽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제품 및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밝히고‚ "투명한 생태기준에 따라 소비자들은 친환경 인식 하에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친환경 인증은 내구성이 있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고, 혁신을 선도하며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조사의 시장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소비자기관 BEUC는 EU의 이번 조치를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한다.

○ 주요 변동사항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구의 경우 위해요소의 사용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신발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국제 근로기준이나 근로조건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중시한다.

특히 신발의 경우, PVC로부터 생산되는 플라스틱 성분 규제 강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PVC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PVC의 폐기처분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더 나아가 이 소재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PC와 노트북, 태블릿 제품의 경우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강화했으며, 처음으로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능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아울러 기기 제조 시 개별 부품이 재활용 가능한지도 기준으로 적용된다. 향후 상세한 기준은 이 사이트(http://www.eu-ecolabel.de/produktgruppen-kriterien.html?&no_cache=1)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개정된 인증 기준은 앞으로 6년간 유효하다.

□ 전망 및 시사점

EU 차원에서의 친환경 인증은 기준 강화와 더불어 적용 품목 확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차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PC나 노트북, 태블릿, 신발 등의 제조사는 EU 친환경 인증 표기를 위해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향상시키고, 생산 시 개별 부품의 재활용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 수출기업에게 에코라벨은 시장 진입을 위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이를 통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시장의 진입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품 생산 및 소재, 공정상 친환경 기준을 자발적으로 제고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료원: EU 집행위, heise.de, 니더작센주 유럽정보센터(EIZ)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6.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