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세법(초안)> 최초 공개

제12대 전국인민대표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초안)> 최초 공개됐다. 이번 초안에 환경보호세의 징수 대상은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과 소음 등 4가지이다.

통계에 의하면, 2003-2015년간 징수한 중국의 오염물 배출 부과금은 2천115억9900만 위안이며, 2015년에는 배출 부과금 173억 위안을 징수했다.

그중 폐기 가스 배출 부과금은 143억3천300만 위안으로 전체 배출 부과금의 82.85%, 오수 배출 부과금이 약 12억5백만 위안으로 전체의 6.97%,. 소음 배출 부과금은 약 17억2600만 위안으로 전체의 9.98%를 차지했다. 화력발전, 강철, 화공, 시멘트, 석유 등 5대 업종 납부한 배출 부과금은 90억 위안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황산화물, 이산화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 질소 등 4가지 주요 오염 물질의 배출 부과금은 121억 위안으로 전체 배출 부과금의 69.9% 이다.

초안은 과세 오염물의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고 현행 오염물 배출 부과금의 납부 기준을 환경보호세 세금의 하한선으로 설정헸다.

대기 및 수질오염물은 매 오염물 당 각각 1.2위안, 1.4위안, 고체폐기물은 매 톤 당 최저 5-최대 1천 위안, 소음은 초과 데시벨을 기준으로 매달 최저 350-최대 1천1200위안을 과세할 계획이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에 대하여는 현행 차선세, 소비세등 현행 세제에서 과세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배제한다.

출처: 법제만보 (法制晚报)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