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 외래 생물 규제 및 피해 예방 관한 법률 개정

일본 환경성은 ｢특정 외래 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에 관한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및 사육 등을 규제하는 특정 외래 생물 후보에 대해서 전문가회의 등을 바탕으로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은 거북 등 24종에 대하여 특정 외래 생물에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된 종은 거북 등 파충류 5종(Mauremys sinensis, Japalura swinhonis 등), 두꺼비 등 양서류 4종(Eleutherodactylus johnstonei, Bufo melanostictus 등), 메기 등 어류 12종(Ameiurus nebulosus, Silurus glanis 등) 및 직박구리(Mikania micrantha, Drosera intemedia 등) 3종 등이 포함되었다. 총 24종에는 특정 외래생물 20종과 교배에 의해 생긴 특정 외래생물 4종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개체에 재생할 수 있는 줄기･뿌리 등도 포함되어 있다.

당초 후보에 포함되었던 Utricularia inflata는 국내 정착한 종에 대한 분류학상의 진위가 생겨 이번 지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동 개정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6.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