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0년 세계 시장 주도할 47개 산업기술 지원 정책

1, 2차 미래투자계획 성공으로 3차 예산 100억 유로 책정

2020년 미래투자지원 대상 산업기술을 34개에서 47개로 확대

□ 요약

프랑스 정부는 20년 전부터 미래 유망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등 자국 산업의 체질 및 체력 향상이 목적이다. 예산은 전 대통령이 2013년에 마련한 미래투자예산으로 1차 350억 유로, 2차 120억 유로 3차 100억 유로(2017년 예산안 유로 규모이다. 프로젝트 참여 기업 등 민간투자 규모는 그 2배이다. 지원대상 산업도 47개로 2차 때보다 13개 늘었다. 중복 지원 방지 위해 적용 분야를 9개로 정해 다용도 산업기술 개발을 추구했다.

□ 미래투자 지원정책 연장 추진 배경

 ○ 2013년부터 추진해온 1차 및 2차 미래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긍정적

  - 긴축과 성장의 2대 경제정책을 추진 중인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사회당)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공화당)의 미래투자계획을 이어받아 추진한 2차 계획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3차 계획을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470억 유로 예상 중 380억 유로는 이미 2천700개 프로젝트에 배당됐다. 특히, 40억 유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에너지 및 도시 인프라 혁신 제품 판매 지원금으로 책정됐다.

  - 이 가운데 140억 유로는 이미 입찰된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지불했다.

   · SuperGrid Insititute의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7천270만 유로/총 개발비 2억2천500억 유로)

   · Ici &La의 채소를 기초로 한 고단백질 식품 개발 프로젝트(11만 유로/총 개발비 33만 유로)

   · Enersens의 규토의 에어로젤의 기초로 한 고성능 단열재 개발 프로젝트

   · Michlin의 녹색 고무(Biobutterfly) 개발 프로젝트(1천470만 유로)

   · 차체의 경량화용 합성소재 개발 프로젝트(Stiicpa)(230만 유로/ 총 개발비 520억 유로)

   · Engie의 2세대 바이오메탄가스 개발 프로젝트(Gaya)(2040년 5천 개 일자리 창출)

   · Amalgam이 개발한 단열 목재로 지은 Solvay의 고 압력에 견디는 건축 프로젝트(Aeride)

 ○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도 친기업 정책 추진이 유리하다 판단

  - 대선 출마 조건으로 실업률 감소를 제시했던 올랑드 대통령으로서는 2차 프로젝트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던 미래산업 육성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유익했다.

  - 경제 애국주의가 팽배해진 사회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감안할 때, 고부가가치 선진기술 산업 및 제품 개발 지원정책이 표심을 사는 데 필요했다.

□ 3차 미래투자예산 편성 및 미래산업 육성 대상 산업 선정

 ○ 2017년 정부 예산안에 100억 유로의 3차 미래투자예산 책정

  - 예산의 절반 이상을 고등교육 및 연구 등 지식경제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 나머지는 2017년 정부예산 편성법에 따라 편성할 계획이다.

1차 및 2차 미래 투자 예산(470억 유로) 편성표

            (단위: 십억 유로)

분야	예산	분야	예산
연구	19.5	제조, 운수, 방산	13.7
에너지, 순환 경제	3.9	디지털 경제	3.8
건강, 바이오 기술	3	도시계획, 사회 연결	1.7
교육, 청소년	0.8	인턴십 직업훈련	0.6

자료원: 미래 투자 총괄 위원회(CGI)

 ○ 2020년 프랑스의 미래 유망 산업은 디지털, 빅데이타, 사물인터넷,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3D 프린터, 자율로봇, 자율주행차, 전기 추진 운송장비, 인공지능 등 2차 지원대상 34개 외에 반도체 집적도 향상 위한 액침노광기술, 테러 위험 예방 및 예측용 행동 분석기술, 전자상거래 위조품 방지용 진품 감정 기술, 중요한 데이터 및 하부구조 보호 솔루션 등 13개 추가 산업 포함 총 47개이다.

 ○ 진보적이고 능동적인 물질 등 다방면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

  - 이는 2차 미래 투자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중복 지원 폐단을 없애,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 시사점

 ○ 프랑스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산업 현대화를 위해 미래산업 육성정책 수립과 더불어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 등 다방면으로 정부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 3~4년 후에는 거의 모든 인프라 및 시스템이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프랑스 정부도 지중해 도시 마르세이유를 해저 광통신 인프라 허브 구축 작업을 비롯해 미래의 공장이라 불리우는 4.0 인더스트리의 표준화 작업을 독일과 함께 추진하는 등 산업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프랑스 정부의 미래투자 지원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한국-프랑스 간 기술 협력 분야 모색 필요

  -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2014년 11월부터 한-불 기술협력 포럼을 매년 실시하며 자율주행 자동차, 나노전자기술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기술을 활용해 프랑스 9개 미래산업기술 적용 분야에 공동 진출하거나, 우리나라에 필요한 프랑스의 선진 기술을 우리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협력 가능 업체를 발굴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원: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 홈페이지, 르피가로, 레제코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6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