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행위 산업총국, 환경총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경고 무시

2012년 디젤 승용차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늦추기 위해 자동차 업계가 집행위 및 회원국을 상대로 상당한 로비를 펼쳤다고 집행위 내부문건을 입수한 EUobserver가 보도했다.

동 문건은 집행위 환경총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EU의 입법과 관련된 향후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실패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으며, 리스크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물질과 질소산화물이 예상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체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동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 환경총국과 산업총국간의 동 사안에 대한 내부적인 갈등도 표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총국은 수차례에 걸쳐 산업총국에 대하여 실제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촉구하였으나, 산업총국에서는 이를 무시해왔다.

당시 환경총국 집행위원을 지낸 Janez Potocnik과 산업총국의 Antonio Tajani 집행위원은 5월 의회 디젤게이트 특별조사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로비 감시 단체인 Lobbyfacts는 자동차업계가 2012년 한해 천만 유로의 로비 자금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