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색금융 발전 추진안 발표

최근,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 PBC)과 재정부 등 7개 부처가 「녹색금융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關於構建綠色金融體系的指導意見)」(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 [배경]

중국이 환경오염 개선 목표와 2030년까지 국제 사회에 약속한 이산화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만~4만 위안의 녹색투자(환경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녹색투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해 절대 다수의 녹색투자를 사회 자금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녹색투자 분야의 명확한 전략 목표와 지원 정책을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녹색투자 분야의 적극적인 유입이 지체되고 있다.

목표와 정책이 불확실할 경우, 사회자본은 미래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 높은 현금화율을 기대하고, 은행 및 다른 투자자들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해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어 비싼 융자 비용과 융자난을 야기한다.

 
상기 「지도의견」은 중국 당국의 녹색투자 지원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자본의 녹색투자 분야로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 [상세 내용]

○ 최초로 녹색금융에 대한 정부측 정의 제시
「지도의견」 제 1조에서는 ‘녹색금융’을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인 분야와 핵심용어를 명시했다.

「지도의견」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종합전략 추진을 위해 향후 녹색금융 체계 구축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여러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신용대출, 채권, 주식, 펀드, 보험, 환경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국제 자원과 지방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녹색 경제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 국가급 녹색발전펀드 조성
「지도의견」에 따르면, 중국이 최초로 국가급 녹색발전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과거, 중국의 녹색금융은 주로 녹색 대출(Green Credit)에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녹색 프로젝트가 주식 신용융자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함에 따라 녹색펀드 조성을 통해 녹색 프로젝트의 신용융자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자 보조, 담보, 재대출, 신중하고 거시적인 평가, 심사 간소화, PPP등 녹색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했다.

○ 녹색채권, 탄소금융, 녹색보험 발전 추진
녹색채권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녹색채권 기준을 통일하고 관련 업무 방침을 완비했다.

 
녹색채권 시장은 녹색기업과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융자 채널 확대, 은행과 기업의 만기불일치 해결, 투자자에게 새로운 자산 유형 제공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다.

□ [시사점]

녹색금융을 규범화 한 상기 「지도의견」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부처가 녹색금융의 발전을 위해 공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재정 및 세수, 환경 보호 등의 정책과 관련 법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녹색금융체제 구축을 공동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6. 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