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EU 폐기물법 위반으로 1천만 유로 벌금

재정난에 시달리는 그리스 정부가 유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유럽연합(EU)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EU 법원으로부터 1천만 유로(약 123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EU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쓰레기 폐기 관련 EU법을 채택하지 않아 하루당 3만 유로(약 3700만원)의 추가 벌금까지 내게 됐다.

7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그리스 정부가 개선을 위한 여러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EU 계획을 채택하지 않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보고에 따르면, 쓰레기 약 80%가 그리스의 매립지에 묻혀 있다.

그리스 정부는 채무 위기 속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자 애써왔다. 그리스는 현재 채권자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약 180%에 달하는 3천억 유로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ECB 등으로 이뤄진 소위 ‘트로이카’ 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860억 유로)를 받는 조건으로 오는 2018년까지 GDP의 3% 수준인 54억 유로 규모의 긴축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었다. 또 지난 6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합의한 3차 구제금융 분할금 103억 유로 중 75억 유로를 받았다. 이는 3년 간 받게 될 860억 유로(약 108조원)의 구제금융 중 일부 액수다. 그러나 EU 외교관들은 그리스 국유 자산의 민영화에 대한 진전이 거의 없는 데 대해 언짢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오랜 기간 그리스가 전원 지방에 피해를 주는 불법 매립지 문제와 쓰레기 관리 개선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인식해왔다.

이날 유럽사법재판소는 2009년 그리스가 쓰레기와 유해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새 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또 그리스 정부가 2013년까지 이를 지키지 못하자 추가 조치를 취했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