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FY 2017년 일본 거시경제 및 에너지 시장 전망

□ 일본 원자력 발전 재가동 전망

원전 재가동을 위한 안전성 평가 작업이 새롭게 마련된 법령 하에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원전 재가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규정과 지방 자치단체의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정비되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Reference 시나리오

FY 2017 말까지, 총 19의 원자로가 일본 전역에서 재가동에 돌입하는 상황을 가정한 Reference 시나리오는 재가동된 이들 원자로의 평균 가동 기간이 9개월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19기의 원자로가 예상대로 모두 재가동을 시작하더라도, FY 2017년 일본의 원자력 발전량은 FY 2010년 대비 42%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FY 2017년 일본의 평균 발전 단가가 FY 2010년에 비해 MWh 당 약 1천100엔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화석연료 가격 급락과 원전 재가동은 FY 2017년 일본의 화석연료 수입 규모가 FY 2010년 대비 4.9조 엔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FY 2017년에도 14.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High/Low Case

원전 설비 안전성 평가 작업이 예상보다 신속히 진행됨을 가정한 High Case 하에서는, 총 25기의 원자로가 FY 2017년 말까지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이들 원자로의 평균 가동 기간은 8개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된다.

반면, 일본 정부의 원전 설비 안정성 평가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Low Case 하에서는, FY 2017년 말까지 재가동될 원자로 수는 총 12기에 불과할 전망이며, 이들의 평균 가동 기간 역시 5개월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High Case 하에서, FY 2017년 일본의 연간 화석연료 수입액은 Low Case에 비해 7천억 감소할 전망이며, FY 2017년 일본의 평균 발전 단가도 MWh 당 600엔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High Case 하에서, FY 2017년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Low Case 보다 약 4.8%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며, 에너지 관련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Best Mix Case

Best Mix Case는 일본의 전체 전력 생산량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적으로 22-24%에 달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 역시 20-22% 수준까지 높아질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이다.

Low Case와 비교했을 때, Best Mix 하에서, FY 2017년 일본의 연간 화석연료 수입 규모는 대략 1.2조 엔까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며, 연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1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Best Mix Case 하에서, FY 2017년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Low Case 보다 약 9.0%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발전 단가는 MWh 당 600엔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하락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석유와 LNG 가격이 각각 배럴 당 10달러, MBtu 당 1.4달러 하락할 경우, 일본의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결국 일본의 GDP가 약 0.1% (6천억 엔) 증가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 영향력은 화석연료 비중 축소와 산업 생산 증가 및 고용 확대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유가나 LNG 가격이 급반등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바, 이에 대비한 성장 전략 및 에너지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Y 2017년 일본 경제 전망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FY 2016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0.7% 내외에 머문 것으로 추산됨.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 활동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FY 2017년의 경우, 일본의 실질 GDP 경제 성장률도 0.9%로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FY 2017년 일본 에너지 수급 전망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제조업 부문의 생산 활동과 경제 각 부문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인해, FY 2016년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은 전년 대비 0.7%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 회복세 강화와 전력 수요 회복이 전망되는 FY 2017년의 경우, 1차 에너지 공급 하락세는 0.2% 내외로 둔화될 전망이며, 원전 재가동과 재생에너지 확산은 발전 부문의 화석연료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한다.

FY 2017년 일본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0.2% 감소할 전망임. 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활동 증가는 특히 산업용 및 가정용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동차 연비 개선과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으로 인해 운송용 에너지 소비는 FY 2017년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로써, 일본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7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제공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2016.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