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0년부터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컵·접시 사용 전면 금지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접시 등의 식기류와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19일(현지시간)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 달 프랑스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일회용 식기류를 만들 때 재료의 50%는 집에서 퇴비로 쓸 수 있는 생물학적 원료로 만들어야 한다. 2025년부터 이 비율은 60%로 늘어난다. 프랑스는 앞서 지난 7월부터 수퍼마켓에서 비닐봉투 배포를 금지시켰으며, 내년 1월부터는 과일가게와 야채가게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려는 목표로 지난 2015년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에 추가된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는 기후협약을 파리에서 타결한 이후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선도국이 되길 바라고 있다.

프랑스 보건·환경협회(ASEF)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1초당 일회용 컵 150개가 버려진다. 그러나 이 가운데 1%만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경보호단체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소비자와 업체들은 그렇지 않다.

유럽의 식품 포장 업체들을 대변하는 단체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팩투고’(Pack2Go)는 해당 조치가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한 유럽연합(EU)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팩투고는 EU집행위원회가 프랑스 법 시행을 중단시키고 프랑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몬 베이츠 팩투고 유럽 사무국장은 “우리 회원들은 생물분해성 플라스틱 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 쉽게 부패해 환경에 유익하다는 증거가 없다. 생물학적 원료로 만든 제품이 나오면 오히려 함부로 버리는 습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 새 법은 세골렌 루아얄 환경부 장관의 작품이다. 그는 ‘녹색성장’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지를 절반 가량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소키로 했다.

지난 7월 프랑스는 슈퍼마켓에서 비닐 봉투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닐봉투 유료화를 시행한 국가는 방글라데시다. 홍수가 나면 비닐 봉투가 지방 배수로를 막아버려 골치가 아팠던 방글라데시는 지난 2002년 유료화를 도입했다. 이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 중국, 르완다, 멕시코, 미국 일부 주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