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 항공노선에 대한 CO2 배출규제 참여

9월 20일 이시이 케이이치 국토교통상은 국제 항공노선에 대한 이산화탄소 (CO2) 배출 규제에 일본이 적극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국제 항공노선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는 이미 미국과 중국, 유럽 각국 등 50개국이 참가를 표명한 바 있다.

 상기 50여개국들은 오는 9월말 유엔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 회의를 계기로 동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합의시 2021년부터 해당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상기 규제 도입은 국제 항공분야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목표로 한다.

국제항공 분야에서 업계 전체의 2021년 CO2 배출량을 2020년의 배출량 이상으로 늘리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대한 배출 상한을 할당할 예정이다.

ICAO에서는 이를 위해 고연비 항공기로의 전환과 바이오 연료의 이용 확대를 유도한다.

배출량이 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 등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만 한다.

다만, 국제선이 많은 항공사의 부담 증가와 국내선으로의 운임 전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