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불법 벌채 목재 수출금지를 위한 인니-EU 친환경 협약

 □ 인니-EU 친환경 협약 배경

EU 당국은 2003년부터 불법 목재 반입을 금지했다.

불법적인 목재 벌채가 삼림파괴와 기후변화 유발 등 심각한 환경 훼손 및 원목자재 수출 강국인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유럽연합은 불법 목재 수입을 유럽연합 목재 규제법(EUTR: Europe Timber Regulation) 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목재 제품은 별도의 실사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유럽에서 소모되는 열대 목재(tropical timber)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으며 합판 수출액 또한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중 큰 비중 차지만 팜 오일 농장 개간과 벌목 등으로 2012년 한 해에만 8천400㎢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파괴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세계 산림 생태계 파괴 위험률을 감소시키며 인도네시아의 삼림 산업에 대한 통제력과 투명성에서 큰 진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작용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 산하 산림관리와 거래 행동계획(FLEGT: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을 공식적으로 2016년 12월 15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 친환경 협약에 대한 인도네시아 목재 수출 전망

합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벌목된 연간 10억 달러(약 1조1천억 원) 상당의 목재를 유럽 각국에 수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유럽연합 국가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유럽 연합 국가 28개국 사이에서 11% 목재 시장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지만 열대 목재 시장 점유율을 이번 협약으로 인해 최대 33%까지 이끌어 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인증된 목재제품은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시 20 - 40 피트(feet) 크기의 컨테이너 한 개 당 1.000-2.000 달러가 지출되는 별도의 검증 과정 실시 없이 수출보장을 가능함으로서 별도 비용 지출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

인도네시아 외 주요 목재 수출국인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세안 국가(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라오스, 중국)를 제치고 시행하는 첫 번째 국가임으로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 친환경 협약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우려

인도네시아 측은 이번 협약이 행해진 후 산림 사업권(HPH)과 식물 산림권(HTI) 측에는 가공 산업에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꾸준한 목재 수출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다.

인도네시아의 불법벌목과 삼림 방화로 인한 열대우림 파괴가 실제로 줄어들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1만8천 개의 섬이 5천㎞에 걸쳐 늘어서 있는 환경과 만연한 부정부패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단속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원시림에 대한 벌목을 금지했지만, 삼림파괴 속도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 친환경 협약에 대한 유럽연합국 입장

유럽 연합 28개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에 대한 기대치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의 수단으로 바라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업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 공정한 대우 보장 및 목재 수출에 대한 관리 및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FLEGT 라이센스는 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국 목재 제품 기업가 및 사업가에게 더 능률적이며 효율적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