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원자력 산업 동향 조사

□ 국내외 원자력 산업 동향

미국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외국인 또는 외국 정부 등에 의해 소유 지배되는 자에 대해 원자로와 농축 시설 등의 인허가 발급을 금지(원자력법 제 103 조)하여 왔으나 산업계에서의 요청으로 인하여 이를 재검토하는 중이다. 2015년 5월 관련 법규의 변경 없이 심사 문서의 검토 및 규제 지침의 책정을 결정했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연간 에너지 아웃룩 2015의 레퍼런스 케이스에 따르면 신설 5기, 운전 플랜트 수명을 80년까지 연장하며 원자력 발전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됐다.

중국은 2015년 건설중인 것과 계획중인 것을 합하면 60기 이상으로 추정되며, 원자력을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또한 중국은 원자로의 수출을 국가 전략으로 책정하며 국산 원자로 (華龍 1호, CAP1400)의 수출을 위해 각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베트남은 2010년 일본을 닌토안 제 2의 협력 파트너로 선정하여 원자력의 도입을 준비해왔으나 이듬해인 2011년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을 받아 2013년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대한 노형(爐型) 선정 토론을 거치며 2015년 지질 전문가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UAE는 2008년 정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한 이후, 제도 정비 및 플랜트 건설이 꾸준히 진척되고 있으며, 2015년 3월 1~2호기의 운전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원자력은, 발전 용량은 LNG 가스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발전량의 규모는 가장 크다. 2015년 24기가 가동중이고, 4기가 건설중이며, 추가적으로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 후 연료 문제에 대하여 2013년에 공론화위원회가 발족,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했다. 2020년까지 지하 연구소 부지를 선정하여 2030년부터는 실증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하여 선구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이미 후보지를 확정하고 향후 처분장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연구 시설이 조성됐다. 선정시 지역의 경제와 사회, 자연 경관 등의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재처리 및 최종 처분이 잘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중간 저장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미국은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2021년 파일럿 규모의 중간 저장 시설을 조성, 2025 년 대용량 중간 저장 시설을 운전 개시하고 2048년 처분 시설 운전을 개시할 방침이다.

현재도 출입 금지 구역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최근 폐기물 처분에 관한 시설 및 바이오매스 소각로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중이다.

□ 차세대 원자력 기술

향후 원자력 시설의 운전 제어 계통 시스템과 핵연료주기 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공격 및 원자력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악용하는 사이버 스파이 행위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 원자력 관련 환경 변화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에 수용되던 낮은 확률의 위험 (잔존 위험)에 대해서도 규제로 취급하려는 움직임과 Backfit 제도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출처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 2016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