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振華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장은 지난 1.7-1.9 기간중 개최된 {2003年全國環境保護工作會議}에서 신년도 환경정책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문의 내용을 보면, 작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국가정책상 환경보호정책에 대한 국가적 위상과 비중을 높임에 따라 오염배출량의 삭감 등 각 부문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신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경제발전과 환경오염방지 사업이 상호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9대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신년도 계획에서 제시된 9대 중점 과제의 내용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01년 12월 최초로 수립된 제 10차 국가환경보호5개년계획(이하 "10·5계획")의 제 3차년도를 맞이하여, 동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신년도 업무중점에 이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년도 업무중점 중 첫 번째 과제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전년대비 6% 삭감키로 한 것은 "10·5계획"상 오염물질 배출총량의 삭감 목표량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연간 목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염물질 발생량은 경제·산업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가 매년 7∼8% 성장하는 상황 하에서 오염물질 발생 총량을 전년 대비 6% 감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제이나, 전국 하천의 52.8%가 국가 기준 최하위 또는 그 이하 수준인 점 등 가중되는 환경오염은 자원의 훼손·고갈을 초래하여, 경제·산업 발전에 이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적극적 환경보호 의지를 업무 중점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설치·확충 및 오염배출 관리감독 강화 등에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산업 부문에서는 신년도에 총 1,107억 RMB를 투입하고, 신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중 총 4,700억 RMB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는 오염물질 삭감 목표량 달성을 위해 각종 환경시설의 확충 등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중국환경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 2002년도에는 환경부문 종사자 200여만명, 총 생산액은 2,200억 RMB로 2년전('00년, 1,080억 RMB)에 비해 그 규모가 2배로 성장하였고, 10년전('92년, 40억 RMB)에 비하면 55배 성장한 것으로, 연평균 1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산업발전에 따른 오염관리 수요의 증가 및 국민들의 소득향상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수요가 점증함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환경산업은 기술 우위, 국제경쟁 경험, 입지 여건, 산업발전 단계상의 기술 수요구조 및 역사·문화적 친근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고려 시, 매우 좋은 시장진출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한·중 환경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 방안의 강구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 2002년도에 대한 종합 평가
가. '98년 이내 환경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오염배출총량의 효과적 통제, 중점관리 유역의 오염관리강화와 도시환경보호사업의 획기적 진전, 생태환경 보호업무의 강화, 환경입법 및 집행의 진전 및 환경사업 투자증가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

 - 이에 따라 '98년과 비교 시 '02년에는 주요 오염물질 총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바, 이산화황은 10.3%, 매연은 26.1%, 공업분진은 35.3％, COD는 10.3％, 공업고형폐기물은 58.9％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 중점 하천·호소관리유역에 90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1일 하수처리능력 약 776만톤을 확보했고, 현재 96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음.

 - 환경오염 측정시설은 전국 주요 하천·호소에 117개소의 수질자동측정소 및 전국 179개 도시에 486개의 대기질 자동측정시스템을 확충하였음.

나. 그러나, 환경보호사업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중국의 생태환경은 아직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고,
 - 앞으로 경제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하에서 전통적 경제성장방식을 유지해 나간다면, 생태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임을 깊이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사업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함.

 

2. 2003년도 정책 방향
가. 지속가능한 발전능력 강화와 생태환경 개선이 '중산층이 잘사는 건강한 사회(小康社會)' 건설의 필수요건이라는 점과 이론혁신, 제도혁신 및 체제혁신 등 소관분야의 업무혁신이 환경보호 업무발전의 동력이라는 점이 강조된 가운데 아래와 같이 신년도 업무중점 관리 방향이 제시되었음.

(1) 총량규제 중심의 오염관리 강화
 -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2000년에 비해 6% 이상 감축
 - 총량규제는 경제구조 조정과 연계추진하고, 오염배출이 심하며 효율이 낮은 소규모 기업과 낙후된 시설을 폐쇄 조치
 - <청결생산촉진법>에 의거 기업의 청결생산을 촉진하고, 도시오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강화
 - 생태농업과 유기농업을 발전시켜 면(面)오염원 감소
(2)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점유역에 대한 오염관리를

 강화
 - 질소와 인에 의한 오염을 통제해 호반과 해역의 부영양화를 감소
 - 싼샤(三峽)댐사업과 '남수북조(南水北調)사업'의 오염방지업무 계획적 추진
 - 베이징(北京)시 대기질을 2급 이상인 날이 60% 이상에 이르도록 관리

(3) 도시환경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도시 환경질을 대폭 개선
 - 전국 주요 113개 도시의 사용연료규제 등 대기오염관리 강화
 - 자동차 배기가스규제강화로 유로-Ⅱ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

(4) 생태환경보호업무 강화 및 "전국 생태환경보호 요강"의 지속적 추진
 - 전국 생태환경조사 및 서부지역 생태구역지정 완료
 - 생태기능보호구역 및 자연보호구역의 지정
 - 생태안전과 유전자원보호를 강화하고 외래종의 이식을 방지

(5) 핵 안전과 방사능 환경관리를 강화
 - 방사능 전문관리업무의 지속적 추진 및 핵 안전기사 자격증제도 전면 실시

(6) 환경입의 강화 및 의법행정체제 완비
 - <환경영향평가법>과 <청결생산촉진법>의 부대법규를 조속히 제정
 - 환경보호업무 관련 법집행 강화로 위법행위 엄중단속 및 대형 건축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7) 기구정비, 정신문명 확립, 청렴 정부 건설, 업무공개 추진으로 이미지 제고

(8) 환경 검측, 정보, 과학기술, 선전교육 등 기초능력 향상
 - 10대 수계 수질상황의 월간보고, 40개 도시에 대기질 자동측정소의 설치운영 및 113개 중점도시의 대기질 수준 일보
 - 산성비, 생태, 근해 및 응급 환경검측 시스템 설립
 - 환경서비스시장의 질서를 확립 및 환경산업기지 건설을 추진
 - 환경감시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들의 환경보호 참여를 장려

(9) 국제협력 강화로 자금, 기술 및 선진적 관리경험을 도입해 환경보호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시행

 
<자료제공 = 중국환경산업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