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차 충전 인프라사업 현황

1.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 EU는 온실가스의 1/4을 차지하는 교통수단을 규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기차 및 전기차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ㅇ EU는 전기차 제조업체, 전기차 충전소 건설업체, 회원국 정부들과의 협력 및 ‘당근과 채찍’ 접근방식을 통해 전기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EU의 ‘당근과 채찍’ 접근방식은 전기차 확대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 충전소 건설에 대한 펀딩 확대를 하는 한편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 EU 차원의 통합적인 전기차 관련 정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단기적으로는 각 회원국 정부의 정책이 전기차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ㅇ (노르웨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개인에게 1천200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ㅇ (네덜란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민간기업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ㅇ (스페인) 2016년 말까지 1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34만3천510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ㅇ (프랑스) 프랑스 전역에 충전소 및 관련 시설비용의 50%인 5천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ㅇ (영국) 4천4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주거지역에 공공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EU 차원의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은 미흡하지만 EU는 TEN-T 정책*을 통해 유럽 전역에 80만 개의 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하는 등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정책: 범유럽교통망으로 불리우는 TEN-T 정책은 EU 내 항공, 철도, 도로, 해운/내륙운하의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범유럽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 뿐 아니라 물류 및 지능적 운송시스템을 포함하며 2020년까지 동 프로젝트에 배당된 기금은 240억 유로이다.

ㅇ EU는 TEN-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내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해서 네덜란드의 Fastned社, 덴마크의 CLEVER社, 스웨덴의 Oresundskraft AB社에 420만 유로를 투자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