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자동차 미세 먼지 배출량 오차 허용치 1.5배 인정 검토

집행위는 2017년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실주행 테스트가 도입된 이후 자동차 미세 먼지 배출을 EU 배출 기준의 1.5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EUobserver가 보도했다.

동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동 법안 초안에 미세 먼지 배출량 측정에 대한 오차 허용치를 인정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EU의 최대 미세 먼지 배출 허용량의 절반에 이르는 오차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동 법안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승용차에 대한 실주행 테스트 의무화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에 관한 것으로, 오차 허용치는 주기적으로 재평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집행위의 계획은 EU 자동차 업계가 새로이 도입되는 실주행 테스트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대 3배의 오차 허용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한다.

또한, 최근 개최된 회원국간 회의에서 독일이 1.5배의 오차 허용치는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집행위의 법안 초안은 이러한 독일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