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풍력발전 경쟁력 강화 연구회」 보고서

□ 개요  

 ㅇ 일본의 풍력발전은 풍황·지형과 같은 지리적인 요인과 함께 계통접속, 토지이용규제 및 환경영향평가 대응 등의 개발상의 과제가 존재해 유럽과 미국 등과 비하면 도입이 충분히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그 결과, 일본의 풍차메이커와 O&M 사업자, 발전사업자의 사업규모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 작아, 풍력발전의 산업 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점이 일본의 높은 풍력발전 코스트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풍력발전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일본의 풍력발전 도입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개관하고 풍력발전의 도입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 일본의 풍력발전 도입 현황과 과제  

 ㅇ 세계 풍력발전 시장 동향  

  - 세계의 풍력발전 도입량은 2015년 말에 누적 432GW, 2015년의 연간 도입량은 63GW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의 도입량은 중국(30GW)이 약 반수를 점하고 미국(8.6GW), 독일(6GW), 브라질(2.8GW), 인도(2.6GW)가 뒤를 잇고 있다.  

  - 최근의 풍력발전 시장의 추세를 보면, 유럽에서의 육상풍력의 포화와 중국에서의 공공사업 차원의 대규모 개발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의 도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ㅇ 일본 풍력발전 시장 동향  

  - 유럽과 미국에 비해 일본에서는 ①연간 평균 풍속이 낮고 풍황이 좋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점, ②농림지 개발 등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대응, 계통제약에 대한 대응 등의 과제, ③풍력발전이 입지 가능한 평지가 적은 점 등으로 인한 고액의 건설비용, ④FIT제도의 개시와 함께 풍력발전이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이 된 점 등의 과제로 인해 유럽이나 미국만큼 급속한 풍력발전의 도입은 진전되지 못하여 일본의 풍력발전 도입량은 2015년 말에 누적 3GW, 가장 최근의 연간 도입량은 0.1GW에 그치고 있다.  

□ 세계와 일본의 풍력발전의 업계구조의 차이  

 ㅇ 풍차 메이커  

  - 일본 풍차 메이커의 도입량은 세계시장에서 보면 매우 적은데, 예를 들면 2014년도 일본 최대인 히타치제작소의 72MW인 반면, 세계 최대인 베스타스는 6천276MW로 8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ㅇ 발전사업자  

  - 발전사업자를 봐도 해외에서는 거대 전력회사가 실시하고 있어, 일본 최대인 유러스에너지의 581MW에 비해, 세계 최대인 이베르드롤라에서는 1만3천809MW로 20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다.  

□ 풍력발전의 도입 확대를 위한 방향성  

 ㅇ 일본에서의 풍력발전의 개발 투자 확대를 꾀하는데 있어서는, ①구미에 비해 좁은 평지면적, 한정적인 호풍황 지역 등의 전제가 되는 자연환경 면에서의 제약과 함께 ②환경영향평가 및 토지이용규제 등의 절차, 전력계통 접속의 확보 등에 필요한 시간·노력과 그 예견 가능성의 저조함으로 인한 개발에 관한 리스크가 커다란 사업자 부담과 투자제약이 되어 산업 발전·확대로의 투자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필요한 대책으로 들 수 있는 사항은 이하와 같다.  

 ㅇ 투자환경의 개선  

  - 전력계통 대책  

  * 풍력발전의 도입 확대를 위한 계통증강공사에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기존설비의 유효 이용을 촉진하여 계통설비의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룰(Rule)의 방향성을 검토해야 한다.  

  * 특히, 홋카이도 지역에서 풍력발전을 최대한 도입해 나가기 위해서는 홋카이도·혼슈 연계선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이 밖에, 출력제어의 완화로 연결되는 풍력발전의 예측기술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토지이용규제 등의 대응의 신속화  

  * 정부 차원에서는 '도입을 위한 조정을 촉진하는 지역' 등에서, 자치단체, 정부 관계기관, 현지 관계자, 발전사업자 등이 참가하여 해당지역에서의 규제 등에 관한 원활한 조정, 지역 환원 등에 대해 검토를 추진하는 제도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 또,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에서 연계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의 조기 실증사업에 대처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발전사업자가 참조 가능한 가이드를 작성해야 한다.  

  - 파이낸스·운영주체  

  * 구미에서는 소유와 개발·운영을 분리시켜 저코스트에서의 개발자금 조달을 꾀하는 인프라 펀드의 활용이 진전하는데 일본에서도 그 활용은 파이낸스 코스트의 저감에 효과적이며 개발 사이클을 빠르게 하는 효과도 있어, 그 시장 정비가 필요하다. 또, 지정 전기사업자제도에 있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메자닌(Mezzanine) 론' 등 리스크머니의 공급이 필요하다.  

  - 개발 가능 잠재력의 확대  

  * 최근의 홋카이도·토호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풍력의 도입 확대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가일층의 도입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저풍속 지역으로의 전개와 해상풍력 개발 등의 잠재력의 발굴, 기존의 풍력발전소의 교체 촉진이 중요하다.  

  * 그 촉진을 위해 지적된 사항은, ①장래를 위한 도입상(導入像) 제시, 저풍속 지역의 잠재력 확대, ②리플레이스, 지역에서의 도입에 대해, 2020년도 전후부터 갱신시간을 맞은 풍력발전소가 증가하여 가는데, 원활한 리플레이스를 위한 사업환경 정비가 중요, ③해상풍력발전의 도입 확대에 있어서는 해상풍차의 설치·메인터넌스에 필요한 작업설비와 효율적으로 조립이 가능한 항만 인프라 등의 과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성청에서 연계하고 관련업계와도 일체가 되어 과제의 추출과 대응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ㅇ 풍력산업 기반의 강화 ~저코스트의 도입을 실현하는 강력한 풍력산업 만들기~  

  - 강력한 풍차산업의 육성  

  * 풍차비용·공사비용 등의 코스트 절감 : ①일본의 풍차 메이커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FIT 가격 저감을 통한 경쟁 촉진과 투자환경 정비, 개발에 관한 예견 가능성 개선을 통해 코스트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또, 하이브리드 타워의 개발과 풍차의 공동 구입, 부품메이커와의 수직통합 등의 대책을 통한 코스트 절감해야 한다.  

  * 신형 풍차 개발 (저풍속 지역, 해상), 해외 전개 : ①'일본형 풍차'의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및 FS에 대한 지원 및 저풍속 지역의 잠재력 조사, 발전사업자에 대한 테스트 사이트의 설치 등이 유효. ②과거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적 지원과 ODA 등, 정부의 대책과 일체가 되어, 특히 일본형 풍차를 일본과 기후가 유사한 베트남 등의 ASEAN 각국에 대하여 판매하는 등, 해외 프로젝트 획득을 위해 대처해 나거야 한다.  

  * 풍차 메이커의 종합산업화 : 구미 메이커가 풍차의 데이터 축적·분석 등을 활용하고 일본에서도 가동률·발전량 보증을 풍차 O&M 서비스의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풍차 메이커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과 O&M을 포함한 비즈니스모델로 전개를 해나가야 한다.  

  - 효율적·안정적인 발전시스템의 확립  

  * 데이터 산업화·발전량 보증 서비스 등의 전개 : ①구미의 풍차메이커가 풍차의 데이터 축적·분석 등을 활용하고, 일본에서도 가동률·발전량 보증을 풍차 O&M 서비스의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어, 일본의 풍차메이커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구상해야 함. ②또, 유럽에서는 O&M사업자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본의 O&M사업자로서도 그 전개·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 O&M의 효율화·고도화 : O&M의 효율화, 고도화를 위해서는 ①모니터링 및 데이터의 수집·분석, ②O&M 인재의 육성과 활용, ③수선용 부품 조달의 효율화, ④지역단위에서의 효율적인 O&M의 실시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출력변동 대책의 기술개발 등 : 풍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최대한 도입을 위해서는 출력변동 대책으로 제어기술, 변동예측, 계통용 축전지의 기술개발 등을 추진, 전력계통과의 협조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 2016년 10월 26일]